프랑스에서 파업권의 보호와 대체근로의 제한 = Protection of the Right to Strike and Restrictions on the Replacement of Strikers in France

국문 초록 (Abstract)

프랑스에서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은 법률에 의해 일부 제한되지만, 민간부문에는 파업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 노동법전은 파업권의 정당한 행사를 이유로 하는 해고의 무효와 그 밖의 차별적 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파업권의 정당한 행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파업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파업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파업이란 근로자들이 직업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업적 주장’은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정리해고의 반대, 체불임금의 지급과 같은 권리분쟁사항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집단적인 노무제공의 중단’은 노무제공의 완전한 중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태업이나 업무 일부의 거부는 파업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판례는 파업이 생산의 저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마비를 초래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파업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프랑스에서 파업권은 ‘자유권’으로서 ‘입법 · 사법적 방임주의’ 원칙 아래 광범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동법전은 파업 참가자를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이나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의 사업 계속의 자유가 전적으로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판례는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한다. 대표적인 예외는 파업 불참 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 등에서 대체근로자를 우대함으로써 파업 참가자들을 차별하는 조치를 할 수 없다. 도급이나 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대체근로가 도급(또는 하도급)의 형식을 띈 불법파견이나 불법적인 노동력공급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외부 이해관계인에 의한 무보수 대체근로 역시 허용되지만 해당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편, 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의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고 밝힌 판례를 찾기는 어렵고, 학설상 긍정설(다수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프랑스에서 근로자의 파업권은 그 기본적 성격이 자유권이고 사용자의 사업 계속의 자유도 자유권에 속하기 때문에 파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조건 아래 사업 계속의 자유 및 그에 따른 대체근로의 허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ight to strike in France is a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right to strike is limited by law, but the private sector has no law restricting the right to strike. The Labor Code provides for the nullification of dismissal and the prohibition of other discriminatory measures on the grounds of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strike.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strike, there must be an act equivalent to a strike and not an abuse of the right to strike.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 a strike refers to the concerted cessation of work in the scope of bring professional demands to a successful conclusion. If a strike does not just hinder production, but also causes or threatens the company’s paralysis, it is an abuse of the right to strike. In Franc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trike is a ‘liberty right’ and can be considered to be protected under the principle of ‘legislative and judicial laissez-faire’.
To protect the right to strike, the Labor Code prohibits the recruitment of fixed-term workers or the use of temporary workers to replace strikers. However, since the freedom of operation can not be entirely limited even during the strike period, the case law admits a few exceptions. A typical exception is the replacement of strikers by non-striking workers. In this case, the employer can not take measures to discriminate against strikers by preferential treatment of substitute workers in wages and the like. The substitution of strikers through subcontracting and unpaid work by external volunteers is also permitted. It is difficult to find judicial precedents that suggest that alternate work by employing full-time workers is possible, and there are both positive opinions and negative ones in academia. In France, the right to strike of workers and freedom of business of employers is a right of liberty. The normative values of both are basically equal. Therefore,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scope of substitute work is relatively broad in order to protect freedom of busines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right to strike is not substantially infring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파업권의 보호
• Ⅲ. 대체근로의 제한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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