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창설 정책결정과정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Reserve For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serve Force was born as 'Homeland Reserve Forces' on April 1st 1968, after the Incident of January 21st and the Pueblo Incident in 1968, as means of preparing against the provocations of North Korea which increased then number of provocation since the mid 60s.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decision process over the establishment of ROK reserve forces during the Park Jung-hee Administration. The analysis is conducted using John Kingdon's streams model in polic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verified that the changes of main policies on the ROK military reserve force have been influenced more or less by the stream of political issues, policy issues and problems. The combination of the three issues was effective in influencing the policy changes.
Second, specific analysis variables in policy decisions - namely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military capabilities, incidents, crisis, and problems in policy operations - were identified that they alter the flow of problems.
Third, in the flow of politics, specific variables such as the national atmosphere, internal and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the changes in number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etc. were verified. The replacement of supreme policy manager was not identified as one of the variables. Nevertheless, the will of the supreme policy manager was confirm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upon policy decisions.
Fourth, in the flow of policies, there were instances of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party as the two organizations proposed differing policies over the creation of reserve forces.
As a result, this study proved that Kingdon’s streams model in policy was a relatively effective model in analyzing the policy decision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ROK reserve forces.
Over the years, the Reserve Force, which began as 'the Homeland Reserve Force,' assumed additional missions(troop mobilization, support to civil defense, etc.) to better suit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nd to adjust to the changing era. Today, the concept "Homeland" is less significant to the Reserve Force than it had been in the past.
Therefore, the Homeland Reserve Force Establishment Law was renamed as the Reserve Force Law on November 30th, 2016 as a response to the growing needs to amend the law to better suit the situations in the present day.
However, the content of the law still heavily focuses on homeland defense. The Reserve Force Law must be amended to not only encompass all legal issues related to reserve forces and combine all legal contents relevant to reserve forces that exist in all kinds of different laws, but also support the policy to raise elite reserve forces - a policy that is being pushed as a part of national defense reform.

국문 초록 (Abstract)

예비군은 196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히 늘어난 북괴군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로 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으로 탄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예비군의 창설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예비군창설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등은 실제로 변수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그 결합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책결정에 있어 문제의 흐름에서의 지표의 변화로서의 남북한 국방비와 군사력, 사건 및 위기 측면의 중대한 사건과 정책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 등의 세부분석변수들은 각각 확인되었다.
셋째 정치의 흐름에서는 국가적분위기, 대내외 안보환경, 국회의석수의 변화 등 세부분석변수들이 각각 확인되었고, 최고정책관리자의 의지가 정책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정책의 흐름에서 정부의 정책대안에 대해 야당에서 다른 정책대안을 제기하여 상호 경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향토예비군창설 정책결정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향토예비군의 성격으로 창설된 예비군에게 안보환경과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병력동원’, ‘민방위업무 지원’ 등 임무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법률의 명칭 및 내용 개정이 필요하여 2016년 11월 30일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나 세부내용은 향토방위에 주안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며,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예비군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을 지원 가능하도록 예비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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