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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사업주 지원을 중심으로 = Germany’s Employment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Focusing on Employers’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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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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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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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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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272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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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s Employment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Focusing on Employers’ SupportHyunjoo Nam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to activate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Korea by examining Germany’s obligatory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and the support system for the employers. According to Gilbert and Terrell’s framework of analysis this study focused on social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resources. The scope of compulsory employment targets and the sanctions and the detailed support contents were reviewed by classifying the support types. The latest trends were identified by examining the work of the Federal Employment Agency and the Integration Office, which are in charge of supporting employers, and analyzing the expenditures of compensatory contributions. In order to activate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xpand support for employers as well as compulsory employment and sanctions. In particular, it was suggested that the introduction of various incentives and subsidies in the form of wage subsidies and a case management for the employers accompanied by individual counseling and consulting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Disabled Employment, Quota System, Compensatory Contribution, Severely Disabled, German Employer Support
독일의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사업주 지원을 중심으로남 현 주**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독일의 장애인고용의무제도와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및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의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진행하였으며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에 따라 사회적 할당,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의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독일 의무고용대상의 범위와 제재, 지원유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과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을 담당하는 전달체계인 연방고용기구와 통합사무소의 업무, 사업주 지원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정금의 지출 내역을 사업별로 분석한 것이다.
결론 및 제언: 한국에서 장애인고용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장애인의무고용과 제재 뿐 아니라 사업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상담과 컨설팅을 동반한 사업주 사례관리제도와 임금보조금 형태의 다양한 장려금과 보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장애인 고용, 할당제, 중증장애인, 고용부담금, 독일 사업주 지원
□ 접수일: 2022년 9월 17일, 수정일: 2022년 10월 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20일* 이 논문은 2021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2103200001).
**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rofessor, Gachon Univ., Email: hjmnam@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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