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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 : 시진핑의 해양사상을 중심으로 = China’s Assertive South China Sea Policy : Focusing on Xi Jinping’s Maritime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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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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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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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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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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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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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analyze how Xi Jinping - top policy maker in China - influences on the implementation of foreign policy with his personal variables such as ideas, ideology and perception and to verify China’s South Sea policy, Xi Jinping’s most displayed assertive maritime idea, initially created to fulfill the national’s objective in ‘constructing a maritime power’. In order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deas, ideology and perception of a leader with his foreign policy, this study applies the psychological/cognitive approach in political psychology and assumes Xi Jinping’s maritime ideology will have a large imp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due to China’s exceptional political system and ‘Xi Jinping Thought’ which was inserted as a guiding ideology into the Party Constitut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is study is to supplement the previous studies that have analyzed the internal(resource deficiency, high self-confidence) and external(U.S. containment policy) factors on the cause of China’s aggressive South China Sea policy practice. This study is also distinguished by analyzing on an individual perspective looking into a leader’s maritime ideology whereas in previous studies it was analyzed in a national perspective looking into the internal factors. In conclusion, it has been found that Xi’s maritime ideology was ver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leaders in the importance and understanding of the sea as well as the scope of the activities, major projects and the ultimate goal. It has been also discovered that maritime interests, maritime economy, maritime ecology and maritime science are highly assertive. In addition, it has been verified that China’s South Sea policy practice showed assertiveness because of Xi’s assertive maritime ideology. As Xi’s dominance in the party strengthens and long term seizure of power becomes a reality, China’s South China Sea policy will continue to be assertive.
더보기본 논문은 시진핑(習近平)이라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사상과 이념, 인식 등 개인적 변수가 외교정책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목표 실현을 위해 창안된 시진핑의 공세적인 해양사상이 가장 잘 표출된 남중국해 정책에서의 공세성(assertiveness)을 확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 국가의 지도자 개인이 갖고 있는 사상과 이념, 인식 등과 외교정책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정치심리학 중 심리/인지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고, 중국의 특수한 정치체제와‘시진핑 사상’의 당정 총강 삽입으로 인해 시진핑의 해양사상이 정책 실행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이는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 실행의 원인을 대내적 요인(자원 부족, 자신감 상승)과 대외적 요인(미국에 대한 견제)으로 분석했던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의를 가지며, 기존의 대내적 요인이 국가적 차원에서 분석했던 반면 지도자의 사상(해양사상)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분석결과, 시진핑의 해양사상은 해양의 중요성, 해양에 대한 인식, 활동범위, 주요사업, 최종목표 등 부분에서 이전 지도자들과는 매우 상이하였다. 시진핑의 해양사상을 해양전략, 해양권익, 해양경제, 해양생태문명, 해양과학사상 등 다섯 가지로 나누고 이들이 반영된 해양 전략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세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진핑의 공세적인 해양사상이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의 공세성을 확인하였다. 시진핑의 당 내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장기집권이 현실화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은 변함없이 공세적인 성격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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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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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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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933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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