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회계기준에 대한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국가공기업의 경우 완전하지는 않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아직도 구체성이 부족하고, 기관 유형별 구분회계 등에 대한 규정 미비, 세부기준 및 결산지침에 대한 개별기관에 위임, 회계정보의 신뢰성 문제, 회계정보공시의 불충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기관 유형별 구분회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세부기준 및 결산지침에 대한 구체적 규정 제시,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 및 정보공개 강화, 회계정보 제공의 적시성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회계기준의 경우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부재하다. 이외에도 기업회계제도 변화 추세 반영에 늦고, 구분회계 제도 미도입으로 인한 고유사업과 정책사업의 성과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며, 사업예산제도 미 실행으로 인한 사업별 원가 및 생산성 측정 어려움 존재, 잦은 순환인사로 인한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LOBAS) 포괄성 부족과 기능한계 문제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가칭 「지방공기업회계기준」등의 체계적인 회계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회계기준의 정착 및 운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칭 “지방공기업회계제도심의위원회” 도입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회계정보 신뢰성 향상 및 회계정보 공시강화, 지방공기업회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증대, 지방공기업 회계정보시스템(LOBAS) 기능 향상 및 지방재정 정보와 연계 등의 중장기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는 국가 공기업보다 더 낙후성을 보이고 있는바, 향후에 선진화 및 국제화를 통한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효율적 관리 및 정보의 투명성을 위하여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