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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再建・行政改革と自民党 - 有権者関係の変化: 党内競争のインパクトを中心に =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form and Changes in LDP - Voter Relations: Focusing on the Effect of Intra - Party Com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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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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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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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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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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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Liberal Democratic Party(LDP) politics in the 1980s that called to origine of the current LDP, by exploring LDP’s political response to voters.
As a result, two points were obtained. First, the LDP’s policy position and support structures were reset by reform forces which aimed to strengthen leadership.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forms were set in the initiative strategy of Nakasone and Suzuki. And urban voters were placed in core constituencies as the LDP leader’s power reinforcement strategies. Second, the LDP adjusted interests of support groups in policy promotion, while they put more value on general electorate in policy setting stage. LDP utilized the Fiscal Investment and Loan Program to support groups, and maintained candidate nomination strategies to make full use of the supporter-vote collecting function 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onstituency of Upper House election.
In the short term, these strategies were effective to enhance power of party leaders. However, in the long term, it became a factor allowing to decline the LDP’s political responsiveness, as the monolithic policy consequences of deteriorating intra-party competitions.
이 연구는 정책기조, 유권자 관계, 당내 정책결정 구조의 세 가지 면에서 변화한 자민당 정치의 원형인 1980년대에 주목하고, 당시 자민당의 정책적 대응이 어떠한 당내과정을 통해서 도출되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자민당 주도의 정치개혁의 유효성과 그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1980년대 개혁추진 세력이 당내 리더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책 변경과 유권자 관계 재설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주도권을 둘러싼 스즈키파와 나카소네파의 전략적 상호작용 속에서 재정재건 정책은 행정 개혁과 연계되었으며, 이후 행정 개혁을 우선하는 광범위한 행・재정 개혁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총재파의 권력기반 강화전략으로 도시 유권자를 잠정적인 핵심 지지층으로 두는 지지구조의 재설정이 병행되었다. 둘째, 정책설정 과정에서는 일반 유권자와의 연계를 중요하면서도, 정책추진 과정에서는 고정 지지층의 선호 및 이해를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변용하였다. 이러한 자민당의 정책결정과 유권자 대응 방식은 총재파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파벌 간 정책 대립을 지양하게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자민당의 민의반영 기제로 작용해 왔던 당내 경쟁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980년대와 현재의 자민당은 민의반영 기능이 둔화되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는 유권자 응답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당내 논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당내 의사결정 방식의 제고가 향후 자민당의 과제로 남아있음을 말해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9 | 0.39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8 | 0.29 | 0.58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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