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 APEC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의 APEC 회의체 현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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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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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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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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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본격화된 APEC의 구조조정 논의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 처리 절차의 유연성을 증진해야할 필요성에 의해 APEC 정상들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었다. 고위관료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에게는 APEC 구조 개혁 제안을 2004년 제16차 APEC 각료회의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APEC 사무국에게는 APEC 구조, 정책결정 과정, 업무 분야 및 활동 전반에 관한 평가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SOM 산하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는 경제기술협력 분야 회의체(Fora), 즉 실무그룹 및 태스크포스 등 회의체에 대한 현황 검토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반영한 기구들의 설립, 병합, 해체 등 구조조정에 관한 권고사항을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CE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내 회의체들은 이러한 APEC 업무 효율화를 위한 현황 검토 작업을 지지하고, 회의체 간의 협력 및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APEC 회의체의 업무 현황 검토에서부터 시작하는 일련의 작업은 APEC 업무의 효율성 및 중복성 제거, 사용 가능한 재원의 경제적 이용 및 APEC 내 다양한 지역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목적이다. 위원회 의장은 SCE 회원들의 의견들을 고려하여 자료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이후 11월에 열리는 최종 고위관료회의(CSOM, Concluding SOM) 직전에 있을 비공식 SCE 회의에서 합의되는 결과를 담아 개정판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본고는 이를 위해 위원회가 현황 검토에 적용하는 기준 및 정보통신 관련 회의체의 현황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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