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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부의사결정구조 연구 = A Study on the Internal Governance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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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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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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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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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시민단체의 내부의 사결정구조와 조직운영방식에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관심은 사회적 영향력인 높은 시민단체에 집중되었다. 참여연대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올해 20주년을 맞는 참여연대의 내부의사결정구조와 운영을 민주성의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여연대는 창립때부터 회원의 참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일반 회원들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으며, 그 선출방식 또한 추첨제를 시도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활동기구들의 자율성과 조직의 분권성 또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의사결정구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 회원의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하며, 집행과 의결기능의 분화, 연임제한규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회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인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 숙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참여연대는 조직 내적으로 민주성을 더욱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책무성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더보기As the social impact and awareness of Korean NGOs has been growing, more attention is paid to NGOs`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s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PSPD is one of those who have received keen attention in this matter due to its social and political influence. This paper aims to review PSPD`s internal governance focusing on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of the rank-and-file members. PSPD has made a committment to make a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ever since its foundation 20 years ago. As a result, the general members` participation is growing active. Representation of general members based on lottery system, autonomy of implementing organs, and decentralization provides supporting evidence for the positive evaluation in terms of democracy. However, there are many challenges for upgrading the level of PSPD`s democratic governance. The PSPD should step up the level of members` representation in the high-level governance. Furthermore, the institutional reforms are necessary such as the functional division of administration and policy-making and restriction of the consecutive terms. In addition, deliberative democracy within PSPD should be intensified to engage the general member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th grass-root representation. With all these efforts, PSPD would promote internal democracy and social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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