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契約 有權解釋事例集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豫定價格
• 第1節 豫定價格의 決定
• 1. 國庫債務負擔行爲에 따른 공사의 豫定價格決定에 이자상당액을 포함 계상할 수 있는지 = 41
• 2. 豫定價格 및 豫定金額의 정의 = 41
• 3. 單價算定은 계약시점을 기준하는지 = 42
• 4. 예정가격의 再査整에 대하여 = 43
• 5. 재공고 입찰시의 豫定價格 再査整에 대하여 = 43
• 6. 수의계약 價格策定의 責任에 대하여 = 44
• 7. 槪算契約締結시 개산가격 결정에 대하여 = 45
• 8. 예정가격의 基礎金額作成에 대하여 = 45
• 9.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 46
• 10. 建設工事의 豫定價格適用 = 46
• 11. 예정가격과 工事豫定金額의 정의에 대하여 = 47
• 第2節 原價計算
• 12. 항만하역 및 철도 小運送料率적용에 대하여 = 48
• 13. 運送荷役契約의 예정가격 결정에 대하여 = 48
• 14. 작업설, 부산물의 控除方法에 대하여 = 49
• 15. 原材料의 餘分을 원가계산할 수 있는지 = 50
• 16.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가결정시 一般管理費·利潤의 가산문제 = 50
• 17. 去來實例價格의 적용에 대하여 = 51
• 18. 政府勞賃單價의 결정방법 = 52
• 第3節 勞務費의 計上
• 19. 政府勞賃單價의 적용에 대하여 = 53
• 20. 선박제조 및 修理時의 적용할 정부노임은 = 54
• 21. 淸掃用役에도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54
• 22. 정부노임단가 基準適用에 대하여 = 55
• 23. 정부노임단가에 포함되는 手當의 범위 = 55
• 24. 什長勞賃은 직접노무비로 計上하는지 = 56
• 25. 노무비중 賞與金計上에 대하여 = 57
• 26. 1년미만 공사에도 상여금 계상할 수 있는지 = 58
• 27. 政府勞賃單價 基準適用에 대하여 = 59
• 28. 정부노임단가 기준적용에 대하여 = 59
• 29. 政府勞賃單價에 대하여 = 60
• 30. 間接勞務費率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 61
• 31. 工事部門의 정부노임단가를 製造部門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 = 62
• 32. 島嶼地域 勞賃單價 적용에 대하여 = 63
• 第4節 經費 및 一般管理費등의 計上
• 33. 技術料의 계상방법에 대하여 = 63
• 34. 運搬費의 계상에 대하여 = 64
• 35. 運搬費의 계상에 대하여 = 66
• 36. 長期繼續工事契約의 일반관리비등 諸料率적용에 관하여 = 67
• [해설] 長期繼續工事契約의 2차 이후의 契約金額 決定方法 = 69
• 37. 財務部長官이 정한 일반관리비등의 率을 초과하여 計上할 수 없는 취지 = 70
• 38. 일반관리비 내용에 상여금·諸手當등도 포함되는지 = 71
• 39. 單位當價格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경우의 一般管理費 및 利潤計上 = 71
• 40. 附加價値稅 買入稅額 계상에 관하여 = 72
• 41. 일반관리비의 算出方式에 대하여 = 73
• 42. 福利厚生費의 범위 = 74
• 43. 예가산정시 누락된 産災保險料의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 75
• 44. 支給手數料의 의미 = 75
• 45. 공유수면매립 관련비용의 稅金과 公課에의 해당여부 = 77
• 46.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대하여 = 77
• 47. 經費算定에 대하여 = 78
• 第5節 學術硏究用役의 原價計算
• 48. 학술연구용역계약의 원가계산 = 79
• 49. 동일인의 相異한 용역 참여시 人件費計上에 대하여 = 80
• 50. 學術硏究用役契約時 인건비기준단가 산정에 대하여 = 81
• [해설] 學術硏究用役의 원가계산시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82
• 51.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 작성시 利潤計上에 대하여 = 82
• 第2章 入札 및 落札
• 第1節 入札參加資格
• 1. "製造購買"입찰과 "購買"입찰 = 87
• 2. 물품제조입찰에 구매사업자의 참가가 가능한지 = 87
• 3. 일반경쟁입찰 參加資格制限의 適否 = 88
• 4. 공사현장대리인의 자격을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규정할 수 있는지 = 89
• 5. 一般競爭入札 참가자격에 대하여 = 89
• 6. 시설증명에 있어 용도는 入札目的物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 90
• 7. 조합과 조합원이 동시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 91
• 8. 入札參加資格 要件의 증명 = 92
• 9.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및 위임장의 印紙부착에 대하여 = 93
• 10. 工事入札參加 申請書類에 관하여(인감증명) = 94
• 11. 入札參加申請書類는 반드시 본인이 제출하여야 하는지 = 95
• 12. 입찰등록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는지 = 95
• 13. 不正當業者의 入札登錄에 대하여 = 96
• 14. 부정당업자의 입찰등록에 대하여 = 96
• 15. 경미한 공사와 입찰참가자격등 = 97
• 16. 경미한 공사의 입찰공고시 免許業者로 제한할 수 있는지 = 98
• 17. 경미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대상업체의 선정 = 99
• 18.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 100
• 19. 隨意契約을 포기했던 繼續工事에의 참가가능여부 = 101
• 20. 입찰참가자격 등록제도 = 102
• 21. 우수시공업자와의 계약체결 = 102
• 22. 입찰참가시 委任狀 提出 여부 = 103
• 23. 契約事務處理規則상의 인감등록에 대하여 = 104
• 24. 우수시공업자의 지정 = 105
• 25. 도급한도액 미달자의 入札參加資格 = 105
• 26. 관급자재 납품업체도 保安測定을 필해야 하는지 = 106
• 27. 설계용역과 공사의 분리발주 = 106
• 28. 단순한 부도발생이 入札參加資格 缺格事由가 되는지 = 107
• 29. 入札參加資格으로서의 '실적'에 대하여 = 108
• 30. 제출서류등의 未具備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문제 = 110
• 31.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基準日 = 111
• 32. 共同受給契約運用要領上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선정 = 111
• 33. 공사입찰시 具備書類에 대하여 = 112
• 34.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 113
• 35. 不渡업체의 입찰자격에 대하여 = 113
• 36. 再公告入札時 書類提出에 대하여 = 113
• 37. 공사를 一般競爭入札에 부칠 경우 건설업면허와 공장등록을 한 者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115
• 38. 대표자가 同一人인 두 法人이 1건 입찰에 동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115
• 39. 附加價値稅法上 사업자등록업체의 사업범위에 대하여 = 116
• 40. 공사입찰시 장비보유자로 入札參加資格을 制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117
• 41. 共同住宅의 보일러교체공사는 특정열사용기자재(보일러)시공업자가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117
• 42. 복합공사의 現場說明參加資格에 대하여 = 118
• 43. 지명경쟁자선정시 이미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者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 119
• 第2節 入札參加代理人 制度
• 44. 代理人의 資格에 대하여 = 120
• 45. 入札代理人의 資格에 대하여 = 121
• 46. 위임장에 날인하는 印鑑에 대하여 = 122
• 47. 委任狀의 效力에 대하여 = 122
• 48. 用役入札에 있어 대리인의 자격은 = 123
• 49. 入札時 委任代理人의 範圍 = 123
• 第3節 制限競爭入札
• 50. 實績의 意味에 대하여 = 124
• 51. 同一構造物工事는 1건 공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 125
• 52. 공사실적에 官給材料費가 포함되는지 = 126
• 53. 海外工事實績도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 126
• 54. 실적의 認定與否에 대하여 = 127
• 55. 실적의 認定範圍에 대하여 = 128
• 56. 실적의 산정기간 및 承繼에 대하여 = 128
• 57. 實績의 算定基準은 법인인지 개인인지 = 130
• 58. 남품실적에 관하여 = 131
• 59. 特定製品의 納品實績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 131
• 60. 제한경쟁입찰의 실적에 있어 製作中인 것도 가능한지 = 132
• 61. 複合工事의 도급한도액 제한기준 = 132
• 62. 入札參加資格制限에 대하여 = 133
• 63. 예산회계법령상 "特殊한 技術"의 의미 = 134
• 64. 시공중이거나 제작중인 것의 실적 인정여부 = 134
• 65. 制限競爭入札 對象工事에 대하여 = 135
• 66. 課徵金處分을 받은 공사의 실적을 P.Q심사시 實績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137
• 第4節 地域制限入札制度
• 67. 地域制限入札에서 工場登錄畢者로 제한할 수 있는지 = 137
• 68. 지역제한에 있어 "主된 營業所"의 판단기준 = 138
• 69. 공사현장이 2개 시·도 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우 지역제한입찰은 = 139
• 70. 지역제한입찰에 있어 法人의 本社所在證明 = 139
• 71. 지역제한대상공사를 지역제한입찰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 140
• 72. 建設業法에 의한 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에 대하여 = 141
• 73. 用役契約도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지 = 141
• 74. 지역제한제도가 隨意契約에도 적용되는지 = 142
• 75. 單價契約의 지역제한 入札限度額 적용방법 = 143
• 76. 지역제한과 電氣工事業의 營業範圍에 대하여 = 143
• 77. 하도급에 대하여 = 144
• 第5節 入札公告
• 78. 入札公告期間의 계산방법 = 145
• 79. 입찰공고기간의 계산 및 新聞의 대하여 = 145
• 80. 入札件名의 수치와 入札仕樣書 內容의 수치가 相異할 때의 처리 방법 = 146
• 81. 入札公告內容의 변경가능여부에 대하여 = 147
• 82. 재공고입찰에 있어 公告內容의 變更이 가능한지 = 148
• 83. 1회의 신문공고로 再公告 入札公告까지 필할 수 있는지 = 149
• 84. 再公告入札과 入札參加資格 = 149
• 第6節 入札
• 85. 專門工事도 총액단가입찰(내역입찰) 대상인지 = 150
• [해설] 현행 內譯入札制의 意義 및 대상 = 151
• 86. 특정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 152
• 87. 認可料金의 競爭入札 가능여부 = 153
• 88. 入札留意書를 임의작성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 154
• 89. 입찰시 免許手帖 提示에 대하여 = 154
• 90. 입찰의 불참시 不參屆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155
• 91.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다른 경우의 처리방법 = 155
• 92. 總額單價入札에 있어 算出內譯書上 單價에 錯誤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 156
• 93.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都給限度額의 적용방법 = 157
• 94. 長期繼續工事에 대한 건설공사 都給限度額適用에 대하여 = 158
• 95. 現品說明에 대하여 = 159
• 96. 遠距離나 교통수단이 불편한 경우의 현장설명 = 159
• 97. 共同都給入札執行時 현장설명에는 공동도급대표자만 또는 구성원 전부가 참가하는지 = 161
• 98. 外資購買競爭入札에 대한 적용법규 = 161
• 99. 규격 및 가격입찰의 분리제도 = 162
• 100. 현장설명시 設計書의 閱覽이란 = 163
• 101. 단가계약해당여부 = 163
• 第7節 入札과 入札無效
• 102. 입찰금액 잘못 기재시의 입찰유·무효 = 164
• 103. 入札件名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入札의 有·無效 與否 = 165
• 104. 공사명을 기재하지 않은 입찰이 유효한지 = 165
• 105. 1원 입찰이 유효한지 = 166
• [해설] 입찰서에 기재될 최소화폐단위는 = 166
• 106. 落札宣言後 委任狀 提出時 입찰유효 여부 = 167
• 107. 회사대표자가 타회사를 대리하여 입찰참가시 무효여부 = 168
• 108. 法人과 自然人의 동시입찰에 대하여 = 168
• 109. 入札保證金이 부족한 경우 당해 입찰이 유효한지 = 169
• 110. 使用印鑑屆와 入札의 有·無效에 대하여 = 170
• 111. 주소·성명을 잘못 기재한 입찰서의 유·무효에 대하여 = 170
• 112. 상호·성명등을 기재하지 않은 입찰서의 유효 여부 = 171
• 113. 算出內譯書 記載漏落등의 경우 입찰무효 여부 = 171
• 114. 입찰서금액과 내역서금액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입찰무효 여부 = 172
• 115. 他人의 算出內譯書를 복사하여 입찰한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 173
• 116. 입찰서 착오기재시 유효여부와 부정당업자 제재 = 174
• 117. 工事入札留意書의 有·無效에 대하여 = 174
• 118. 입찰의 유·무효에 관하여 = 175
• 119. 都給限度額 超過入札은 무효인지 = 175
• 120. 입찰서 署名捺印에 대하여 = 176
• 121. 입찰무효 여부에 관하여 = 177
• 122. 위임장에 날인하는 인감에 대하여 = 177
• 123. 使用印鑑이 아닌 등기된 印鑑으로 날인한 委任狀을 제출한 겨우 입찰무효여부 = 178
• 124. 입찰실시된 共同受給體의 구성원의 任意脫退時 입찰참가가능 여부에 대하여 = 178
• 125. 總額單價入札工事에 있어 "수량×단가=금액" 계산착오시 입찰의 유·무효에 대하여 = 180
• 126. 입찰서 金額表示에 대한 유·무효 판단에 대하여 = 181
• 127.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에 미달한 입찰의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 181
• 128.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변경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입찰의 유·무효 및 입찰무자격자의 入札保證金 國庫歸屬與否에 대하여 = 182
• 129. 1인만이 예정가격 이하이고 다른 입찰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할 때 同 競爭入札의 有·無效與否에 대하여 = 183
• 130. 동일인이 동일한 입찰에서 2인 이상을 대리하여 제출한 입찰의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 184
• 131. 落札者가 無資格者로 판명된 때 次上位者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184
• 132. 총액단가입찰시 산출내역서상 總計表記金額과 각 項目別 合算金額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 185
• 133. 總額單價入札로 실시된 공사에 있어 算出內譯書上 單價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의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 185
• 134. 總額單價入札로 실시된 공사에서 算出內譯書上 工種別 合算金額이 總計表示金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 입찰의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 186
• 135. FAX로 입찰구비서류를 접수한 경우 이를 取消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187
• 第8節 落札者決定
• 136. 直接工事費 計上에 대하여 = 188
• [해설] 直接工事費 算出(기타경비 및 산재보험료 계상) = 190
• 137. 內譯書와 入札書이 금액이 다른 경우의 낙찰자 선정 = 191
• 138. 落札宣言後 임의대로 낙찰선언을 취소하고 落札者를 變更決定한데 대하여 = 192
• 139. 입찰무효시 次順位者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 193
• 140. 落札者가 無資格者였을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 193
• 141. 制限的 平均價落札制下에서 낙찰선언후 무효입찰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 195
• [해설] 낙찰선언후 무효입찰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방법 = 195
• 142.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안할 경우 次點者와 契約可能한지 = 196
• 143. 낙찰자 선정과정의 錯誤와 입찰 有·無效 = 197
• 第3章 契約의 締結과 履行
• 第1節 契約締結
• 1. 契約締結期間의 起算에 대하여 = 201
• 2. 2종이상 물품의 多量賣却시 계약방법 = 201
• 3. 政府調達物資 供給契約에 대하여 = 202
• 4. 槪算契約 체결 및 정산에 대하여 = 202
• 5. 長期繼續契約 가능 여부 = 203
• 6. 장기계속계약 체결 가능 여부 = 204
• 7. 國庫債務負擔行爲에 의한 工事契約執行에 대하여 = 204
• 8.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再契約 가능여부에 관하여 = 205
• 9. 課稅特例者도 契約締結할 수 있는지 = 205
• 10. 권한의 위임을 받은 者와의 계약체결 가능 여부 = 206
• 11. 제한기준에 위반한 契約의 效力에 대하여 = 207
• 12. 개인업체 법인 전환시의 契約承繼에 대하여 = 208
• 13. 電氣工事契約의 承繼에 대하여 = 208
• 14. 用役契約의 계약금액 결정방법 = 209
• 15. 干拓工事 관련한 契約方法의 질의 = 210
• 16. 계약서작성시 재무관의 職印使用問題 = 210
• 17. 사업자등록상의 代表者의 變更時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 = 211
• 18. 長期繼續工事契約의 체결 = 212
• 19. 단가계약의 체결 = 213
• 20. 地域制限과 共同都給에 관한 건의 = 213
• 21. 事故移越不可로 예산 재편성하였을 경우 當初 契約이 承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215
• 22.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공사에 대한 계약체결 간주 여부 = 215
• 23. 낙찰 또는 계약후 事業者登錄 抹消時 契約締結 및 履行可能 與否에 대하여 = 217
• 24. 總額單價入札에서 法定一般管理費率 및 利潤을 초과한 입찰의 계약가능 여부에 대하여 = 218
• 第2節 共同契約
• 25. 共同契約 可能 與否 = 219
• 26. 長期繼續工事의 共同都給契約 가능 여부 = 219
• 27. 공동도급계약시 都給限度額 適用에 대하여 = 221
• 28. 隨意契約의 경우에도 共同都給이 가능한지 = 221
• 29.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중도탈퇴 = 222
• 30.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特定地域指定 가능 여부 = 223
• 31. 共同都給契約이 專門建設業에도 적용 가능한지 = 223
• 32. 1차공사를 共同契約한 경우 2차 공사의 受注資格 = 224
• 33.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정에 대하여 = 225
• 34. 義務的 地域共同都給 가능 여부 = 226
• 35. 공동계약규정의 전문건설업 적용 여부 = 227
• 36. 구성원 각자가 入札參加要件을 充足하고 있는 경우에도 共同都給이 可能한지의 여부 및 특정사항으로만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227
• 37. 分擔遂行方式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일부구성원이 계약불이행시 시공방법에 대하여 = 228
• 38.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간 共同受給體 구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229
• 39. 共同都給契約對象에서 除外되는 경우에 대하여 = 231
• 40. 複合工事를 제한경쟁으로 발주하면서 共同都給을 허용하는 경우 공사예정가격의 의미 및 도급한도액 보완에 대하여 = 232
• 4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共同都給工事에 있어서 분할시공이 가능한지와 그에 따른 責任限界에 대하여 = 233
• 42. 設備工事를 설비제조업체와 건설업체간 分擔履行方式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234
• 第3節 單一工事의 分割契約禁止
• 43. 단일공사 分割契約禁止의 趣旨등에 대하여 = 236
• 44. 建設工事와 技術用役을 일괄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 237
• 45. 單一工事이ㅡ 분할발주 여부에 관하여 = 238
• 46. 工事分離發注 가능여부에 대하여 = 239
• 47. 단일공사의 분할발주 여부에 관한 질의 = 239
• 48. 造景工事의 工事分離發注 가능 여부에 대하여 = 240
• 第4節 隨意契約
• 49. 單一生産品의 지역판매대리점과 隨意契約이 가능한지 = 241
• 50. 特許工法의 定義 = 242
• 51. 契約事務處理規則 제39조 제1호 "바"목의 隨意契約에 대하여 = 242
• 52. 영화제작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243
• 53. 建築設計用役의 契約方法에 대하여 = 244
• 54. 公益法人의 收益事業時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245
• 55. 공익법인이 산하기관에 수의계약의 이행을 위임할 수 있는지 = 246
• 56. 淸掃管理도 수의계약 가능한지 = 247
• 57. 政府出捐機關에 대한 用役契約可能與否 = 247
• 58. 조합원이 1인인 경우 단체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 248
• 59. 단체적 수의계약 체결시 물량배분과 승인 = 249
• 60. 團體的 隨意契約에 대하여 = 249
• 6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組合員과의 隨意契約 可能 與否 = 250
• 62. 優先施工業者의 指定에 대하여 = 251
• 63. 개발선정품 또는 新規發注品의 수의계약 = 251
• 64. 새마을공장을 임차한 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252
• 65. 보훈복지공단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 253
• 66. 公益法人과의 隨意契約 = 254
• 67. 공동도급체 1인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 = 254
• 68. 訴訟提起된 者와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255
• 69. 測量用役業務의 隨意契約 可能 與否 = 255
• 70. 계약을 해약한 者와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256
• 71. 수의계약시 見積에 의한 價格決定 = 257
• 72. 특별법인으로서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258
• 73.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258
• 74. 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자의 範圍 = 259
• 75. "特別法으로 설립된 法人"에 대하여 = 260
• 76. 隨意契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중앙관서의 長의 승인 = 260
• 77. 隨意契約 對象業體의 자격 = 261
• 78. 단체수의계약에 있어 資格制限에 대하여 = 262
• 79. 特許등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263
• 80. 公營開發契約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 263
• 8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수의계약에 대하여 = 264
• 82. 隨意契約할 수 있는 特別法人에 대하여 = 265
• 83. 造景植栽工事에 있어 산림조합등이 수의계약대상 및 타지역 발주공사에 참여 가능한지 여부 = 266
• 84.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 267
• 85.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 268
• 86. 中央官署長의 隨意契約 承認事項에 대하여 = 269
• 87.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物件'의 범위에 不動産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270
• 88. 수의계약 대상업체의 자격 = 271
• 89. 團體隨意契約에 관하여 = 272
• 90. 의장등록 물품의 수의계약 여부 = 272
• 91. 公營開發事業 수행자 選定方法 = 273
• 92. 법령 개정전에 실시한 입찰이 무효되어 법령 개정후 再公告 入札이나 隨意契約할 경우 적용할 法令에 대하여 = 274
• 93. 단일생산업체와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하여 = 275
• 94.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수의계약시 先金支給對象 與否에 대하여 = 275
• 95. 수의계약체결시 落札率 適用 基準이 되는 제1차 공사는 어느 공사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 276
• 96. 수의계약이 가능한 瑕疵責任 區分困難 및 磨勘工事의 경우 조건충족에 대하여 = 277
• 97. 발주처가 다를 때에도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落札率 適用에 대하여 = 278
• 98.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정가격 3천만원이하 공사의 官給資料 包含 與否에 대하여 = 279
• 第5節 繼續工事의 隨意契約
• 99. 瑕疵不分明 사유에 의한 隨意契約要件 = 279
• [해설] 계속공사의 定義와 契約金額 決定 = 281
• 100. 隨意契約時 落札率 適用 = 284
• 101. 1次 工事가 隨意契約에 의한 경우에도 前次落札率 適用을 하는지 = 285
• 102. 발주기관이 다른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율 적용에 대하여 = 286
• 103. 1次 工事가 수의계약된 경우의 繼續工事(2次 工事)도 落札率 適用을 받는지 = 286
• 104. 繼續工事의 隨意契約에 대하여 = 287
• 105. 계속공사의 시공자 選定 = 288
• 106. 발주자가 다른 경우에도 同一現場工事로서 수의계약 가능한지 = 289
• 107. 瑕疵區分 곤란시 隨意契約締結 가능 여부 = 289
• 108. 落札率 適用에 관하여 = 290
• 109. 계속공사의 契約執行方法 = 291
• 110. 수의계약사유중 '直前의 施工者'의 意味 = 292
• 111. 前次工事의 範圍 = 292
• 112.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契約金額 決定 = 293
• 113. 再公告入札에서 유찰된 경우 반드시 隨意契約에 의하여야 하는지 = 294
• 114. 前次工事의 範圍에 대하여 = 295
• 115. 繼續工事 수의계약시 契約金額 決定에 관하여 = 296
• 第6節 再公告入札과 隨意契約 其他
• 116. 再公告入札에서도 流札된 경우의 隨意契約에 대하여 = 297
• 117. 再公告入札과 隨意契約 = 298
• 118. 再公告入札에 의한 隨意契約시 契約相對者 決定에 관하여 = 298
• 第7節 下都給低價審査
• 119. 下都給 低價審査方法에 대하여 = 299
• 120. 下都給 低價審査에 대하여 = 299
• 121. 下都給 審査對象金額에는 직접공사비에 一般管理費등이 適用되는지 = 301
• 122. 하도급입찰이 75% 이하로 낙찰된 경우 契約締結與否 = 301
• 123.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3항(하도급의 제한)에 의한 도급하고자 하는 부분 금액의 算出方法에 대하여 = 302
• 第8節 契約의 履行
• 124. 特定商標로 지정된 경우의 契約履行에 대하여 = 303
• 125. 指定會社 제품의 납품 불가능시 代替納品 可能 與否 = 304
• 126. 長期繼續工事契約에는 당해년도 이행분은 竣工處理 또는 旣成處理를 하여야 하는지 = 304
• 127. 納品購買契約의 檢査期間 = 305
• 128. 檢査期間이 納品期限에 포함되는지 306
• 129. 竣工檢査는 安全檢査確認만 받으면 되는지 = 307
• 130. 심야작업으로 인한 勞賃割增適用에 대하여 = 308
• 131. 年間單價契約의 계약기간 도래전에 契約解止가 가능한지 = 308
• 132. 工事期間算定에 錯誤가 있는 경우 工期變更이 가능한지 = 309
• 133. 공사공정예정표의 승인 = 311
• 134. 계약자의 契約業務 履行義務 限界 = 312
• 135. 계약자의 契約解除에 관한 질의 = 313
• 136. 工事工程豫定表의 승인권자에 대하여 = 314
• 第4章 保證金制度
• 第1節 入札保證金
• 1. 保證期間에 대하여 = 319
• 2. 入札保證金 納付手段에 대하여 = 320
• 3. 입찰보증금 납부수단으로 讓渡性 預金證書도 가능한지 = 320
• 4. 入札保證金을 追加納付할 경우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 = 321
• [해설] 單價契約과 관련한 각종 保證金·都給限度額의 적용방법 = 321
• 5. 낙찰자의 入札이 無效인 경우 入札保證金은 歸屬되는지 = 321
• 6. 單價契約의 경우 都給限度額適用에 관하여 = 323
• 7. 입찰보증서상의 보증기간 기산점 = 324
• 8. 입찰보증금의 채권납부시 그 基準金額에 대하여 = 324
• 9. 複合工種工事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기 위한 건설업면허 및 면허양도시의 建設業 營爲期間算定에 대하여 = 325
• 10. 複合工種工事의 入札保證金을 免除받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免許에 대하여 = 327
• 第2節 契約保證金
• 11. 契約金額變更時 保證金 算定은 = 328
• 12. 共同都給契約保證金의 代替納付에 대하여 = 328
• 13. 契約金額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며 이를 기준하여 지체상금·契約保證金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 329
• 14. 契約履行期間 延長에 따른 契約保證金 納付 = 330
• 15. 保證施工時 계약보증금이 國庫歸屬되는지 = 330
• 16. 契約金額 減額과 契約保證金 國庫歸屬 = 331
• 17. 공공단체에 대하여 = 331
• 18. 契約相對者가 國家機關인 경우 귀책사유로 해약시 保證金을 追徵하여 귀속시켜야 하는지 = 332
• 19.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과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과의 단체적 隨意契約時 契約保證金 免除는 가능한지 = 333
• 20. 不可抗力事由와 契約保證金의 귀속 = 333
• 21. 一部品目 解約時 계약보증금을 일부만 국고귀속되는지 = 333
• 22. 契約一部解止와 契約保證金 歸屬에 대하여 = 334
• 23. 契約數量을 과다추가 납품지시한 경우 納品不履行에 따른 契約保證金 歸屬은 정당한지 = 335
• 24. 동일기관과 2년 이상의 계약체결시 契約保證金 歸屬에 대하여 = 335
• 25. 契約履行 不能時에 계약보증금 귀속에 대하여 = 336
• 26. 入札無效時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할 수 있는지 = 337
• 27. 契約保證金 歸屬과 未支給代價와의 상계 = 338
• 28. 계약보증금은 政府保管金인지 = 339
• 29. 契約保證金의 代金與否에 대하여 = 339
• 30.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아 이행중 법령개정으로 免除事由가 削除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契約保證金 納付 與否에 대하여 = 339
• 31. 계약불이행시 契約의 解除와 契約保證金의 歸屬處理에 대하여 = 340
• 第3節 差額保證金
• 32. 차관사업으로 시행한 國際入札에서도 豫算會計法令이 적용되는지 = 341
• 33. 당초 계약수량을 초과하여 납품후 發注機關의 追加納品要請시 差額保證金을 납부해야 하는지 = 342
• 34. 追加納品指示의 경우 差額保證金 返還이 可能한지 = 343
• 35. 隨意契約의 경우에도 差額保證金을 납부하는지 = 344
• 36. 差額保證金을 은행의 無記名 預金證書로 납부하였을 경우 이의 預置에 따른 利子發生處理는? = 344
• 37. 계약된 물품중 일부 물품만이 납품되었을 경우 一部 納品에 해당하는 차액보증금을 還拂할 수 있는지 = 344
• 38. 差額保證金 납부후, 納付方法을 變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345
• 第4節 瑕疵保證金
• 39. 瑕疵補修 不履行에 대한 처리 = 346
• 40. 瑕疵補修保證金의 대체납부에 대하여 = 346
• 41. 瑕疵保證金 납부등이 별도 진행된 複合工事로서 일부에 대한 保證金 國庫歸屬措置는 타부분에도 미치는지 = 347
• 42. 瑕疵補修保證金을 工事未支給金에서 공제하여야 예치할 수 있는지? = 347
• 43. 공사준공후 代價支給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瑕疵補修 義務 및 瑕疵保證金 歸屬 與否 = 348
• 第5節 瑕疵補修責任
• 44. 瑕疵補修責任이 있는 瑕疵의 範圍는? = 349
• 45. 瑕疵補修義務는 瑕疵保證金 範圍내에 한하는지? = 349
• 46. 補修工事의 瑕疵擔保責任期間에 대하여 = 349
• 47. 長期繼續工事契約의 하자부담책임기간 설정 및 보증금납부에 대하여 = 350
• 48. 分割發注된 工事의 瑕疵補修責任期間의 설정에 대하여 = 352
• 49. 사용자 관리소홀의 경우에도 瑕疵補修義務가 있는지 = 353
• 50. 物品購買의 경우 공사의 瑕疵補修규정을 準用할 수 있는지 = 353
• 51. 契約目的物의 일상유지관리를 위한 點檢 및 維持補修의 責任은 시공회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발주자의 책임인지 = 354
• 52. 瑕疵補修保證金 返還請求의 消滅時效에 대하여 = 354
• 53. 道路占用許可 預置金을 復舊工事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 354
• 54. 瑕疵補修 承繼에 대하여 = 355
• 55. 瑕疵擔保責任의 承繼에 대하여 = 356
• 56.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하자발생(계약이행에 있어 粗雜 또는 不當)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시 부분준공분에 대한 瑕疵比率 適用 與否에 대하여 = 356
• 57. 分離發注된 通信設備工事의 瑕疵擔保責任期間 適用에 대하여 = 357
• 第5章 遲滯償金, 保證施工 및 危險負擔
• 第1節 遲滯償金의 徵收方法
• 1. 당해 사업기능상 變動과는 관계없이 단순한 物量變動으로 당초 契約金額과 竣工精算金額이 다른 경우 遲滯償金의 徵收基準 = 361
• 2. 契約解除와 지체상금징수에 대하여 = 361
• 3. 1건 공사계약 내용중 공종별로 竣工期限을 달리 정한 경우의 遲滯償金徵收 = 362
• 4. 遲滯償金 徵收方法에 대하여 = 362
• 5. 지체상금을 未支給工事費에서 控除할 수 있는지 = 363
• 6. 遲滯償金徵收의 限界에 대하여 = 364
• 7. 지체상금은 契約保證金 範圍內에서 徵收하여야 하지 않는지 = 364
• 8. 지체상금 徵收金額의 範圍에 대하여 = 365
• 9. 지체상금징수 限度額의 設定이 가능한지 = 366
• 10. 계약해제시 契約保證金歸屬과 納品遲延分에 대한 遲滯償金 徵收 與否 = 367
• 11. 契約解除와 遲滯償金徵收에 대하여 = 367
• 12. 分割納品契約의 지체상금징수 = 368
• 13. 분할납품이 가능한 1건계약에서 一部品目의 納品遲滯의 경우 遲滯償金徵收에 대하여 = 368
• 14. 一部納品의 遲滯와 遲滯償金賦課 = 370
• 15. 多種물품의 一括契約과 遲滯償金 徵收에 대하여 = 370
• 16. 代價支給과의 相計등 지체상금징수와 관련하여 = 371
• 17. 遲滯償金賦課등에 관하여 = 372
• 18. 遲滯償金算定基準에 대하여 = 374
• 19. 재계약시 遲滯償金賦課對象에 대하여 = 375
• 20. 분할발주된 同一構造物工事를 동일인이 시공시 遲滯償金에 대하여 = 376
• 21. 團體隨意契約에 있어 組合員의 不渡가 遲滯償金의 免除事由가 되는지에 대하여 = 376
• 第2節 遲滯償金 徵收日數의 算定
• 22. 契約條件에 의한 檢査要請과 遲滯償金 = 377
• 23. 納品期日이 公休日인 경우의 遲滯償金徵收 = 378
• 24. 물품계약에 있어서 物品의 納品期限에 檢査所要期間이 包含되는지 = 378
• 25. 준공검사 불합격의 경우 不合格事由에 따른 遲滯日數 計上에 대하여 = 378
• 26. 工事契約의 遲滯償金賦課 起算日에 대하여 = 379
• 27. 瑕疵補修期間을 遲滯期間으로 볼 수 있는지 = 380
• 28. 납품계약시 再檢査한 경우의 遲滯償金 賦課 = 380
• 29. 遲滯日數의 計算에 대하여 = 381
• 30. 長期繼續工事의 遲滯償金에 관하여 = 381
• 31. 用役契約에 있어 계약기간내 完了屆가 제출되고 계약기간 경과후 시정지시가 있는 때 遲滯償金賦課에 대하여 = 383
• 32. 계약기간을 경과한 후 준공검사 요청시 검사기간의 遲滯日數包含 與否에 대하여 = 383
• 33. 檢査所要期間의 遲滯日數 算入與否에 대하여 = 384
• 34. 契約에 있어 檢査期間의 遲滯日數 算入與否에 대하여 = 385
• 第3節 遲滯償金의 免除
• 35. 遲滯償金 免除對象인 旣成部分의 引受에 대하여 = 387
• 36. 不可抗力的 要因과 지체상금 = 387
• 37. 勞使紛糾와 지체상금 면제여부 = 388
• 38. 勞動爭議가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되는지 = 389
• 39. 노사분규에 따르는 遲滯償金處理基準 = 389
• 40. 竣工期限 延長約定과 遲滯償金 = 390
• 41. 用役契約 課業指示書상의 부분납품 기간내에 部分納品이 遲滯된 경우 遲滯償金賦課가 가능한지 = 390
• 42. 遲滯償金 免除에 대하여 = 391
• 43. 原因不明의 爆發事故로 인한 지체시 遲滯償金의 免除 가능 여부 = 392
• 44. 關聯工事의 遲滯로 인한 지세상금 문제 = 393
• 45. 工事遲延에 대한 遲滯償金에 관하여 = 394
• 46. 會社外部的인 事件이 원인이 된 勞使紛糾 發生時 지체상금면제 여부 = 395
• 47. 勞使紛糾로 遲滯償金免除對象이 되는 계약상대자의 關聯業體 範圍에 대하여 = 396
• 48. 勞使紛糾로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계약상대자의 關聯業體 해당 與否에 대하여 = 397
• 49. 原因不明의 爆發事故로 인한 지체시 지세상금 免除可能與否 = 398
• 50. 遲滯償金免除에 대하여 = 400
• 51. 노사분규에 따른 遲滯償金處理基準 = 401
• 52. 遲滯償金免除期間中 지체상금면제사유가 발생되어 追加로 지체된 기간도 遲滯償金免除對象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401
• 第4節 連帶保證人의 立保·責任範委
• 53. 連帶保證人의 資格에 관하여 = 402
• 54. 연대보증인의 자격에 대하여 = 403
• 55. 연대보증인의 자격 및 보증시공지체에 관하여 = 404
• 56. 連帶保證人을 보증할 또 다른 保證人을 立保케 할 수 있는지 = 406
• 57. 보증시공의무가 있는 連帶保證人의 範圍 = 406
• 58. 長期繼續工事의 연대보증인 입보 및 契約方法 = 407
• 59. 共同都給契約의 수급인중 1인이 履行不能인 때의 처리 = 408
• 60. 契約相對者 死亡時의 처리 = 409
• 61. 보증시공시 契約者名義는 = 409
• 62. 契約者의 歸責事由와 保證施工 = 410
• 63. 연대보증인의 保證責任範圍에 대하여 = 411
• 64. 연대보증인도 瑕疵補修義務가 있는지 = 412
• 65. 연대보증인의 責任限界에 대하여 = 413
• 66. 契約解除에 있어 기성준공부분의 瑕疵補修 不履行을 한 연대보증인의 制裁와 保證金의 直接 使用 = 413
• 67. 連帶保證의 限界에 대하여 = 414
• 68. 契約保證金과 연대保證人 의 입보에 대하여 = 415
• 69. 瑕疵補修 承繼與否에 대하여 = 416
• 70. 하자보수의 連帶保證 施工에 대한 질의 = 417
• 71. 長期繼續工事에 있어 연대보증인의 保證範圍에 대하여 = 417
• 72. 연대보증인의 瑕疵補修保證義務에 대하여 = 418
• 第5節 保證施工과 代價支給
• 73. 保證施工과 채권讓渡權利 有無 = 419
• 74. 연대보증인의 遲滯償金納付와 채권압류의 효력 = 419
• 75. 保證施工部分에 대해여도 채권압류 및 轉付命令의 效力이 미치는지 = 421
• 第6節 危險負擔
• 76.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를 筆한 부분의 火災燒損과 損害負擔에 대하여 = 423
• 77.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관급자재의 滅失로 인한 危險負擔에 대하여 = 423
• 78. 水災로 인한 損害補償 = 425
• 79. 旣成檢査 未筆分에 발생한 損害負擔에 대하여 = 426
• 80. 官給資料에 발생한 損害負擔에 대하여 = 427
• 第6章 代價支給
• 第1節 先金給(對象·返還)
• 1. 委託費범위에 대하여 = 431
• 2. 用役契約의 선금급 지급비율 = 431
• 3. 官廳 相互間 委託工事에 관한 선금급 가능 여부 = 432
• 4. 連帶保證人의 保證施工時 先金給 가능 여부 = 432
• 5. 선금급을 下都給者에게 直拂할 수 있는지 = 433
• 6. 당초 계약에 先金給事項이 없을 때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선금급할 수 있는지 = 433
• 7. 국가측 事情으로 인한 事故移越工事의 先金給 可能 與否 = 434
• 8. 事故移越로 선금급을 반환한 경우 다음 연도 再先金給 可能 與否 = 434
• 9. 單價契約의 先金給 = 435
• 10. 差額保證金 納付工事에도 先金給할 수 있는지 = 436
• 11. 국고채무부담행위가 複合된 工事契約에 있어 旣成代價 및 先金給 정산에 대하여 = 436
• 12. 선금급정산에 따른 債權確保 解止 可能 與否에 관하여 = 437
• 13. 契約履行延滯를 先金給 返還 事由로 볼 수 있는지 = 437
• 14. 사고이월시 先金殘額 및 利子還收에 대하여 = 438
• 15. 선금급 반환청구시 返還額의 算定에 대하여 = 439
• 16. 先金給 返還 및 旣成部分 引受에 대하여 = 440
• 17. 旣受領한 先金給의 返還에 대하여 = 441
• 18. 선금급공제시 적용되는 先金給率에 대하여 = 442
• 19. 工事契約에 있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先金給率을 超過하여 支給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443
• 20. 物品購買에 있어서도 덤핑입찰시 先金支給對象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 444
• 21. 旣成部分에 대한 一部代價가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受給人의 歸責事由로 先金給返還請求時 約定利子를 計算하여야 할 先金殘額에 대하여 = 444
• 22. 선금지급시 "當該年度 履行金額"의 의미와 사고이월시 先金殘額의 回收與否에 대하여 = 445
• 23. 設計施工一括入札工事가 先金支給排除對象工事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 446
• 24. 계약체결후 當該 豫算의 再移越 不可로 不用처리되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의 處理方法에 대하여 = 447
• 第2節 代價支給(旣成給·完成給·下都給代價)
• 25. 1차 기성대금 수령후 90일이 경과하여야 2차 旣成代金受領이 가능한지 = 448
• 26. 保證施工과 旣成部分 未支給分의 處理方法 = 448
• 27. 共同都給契約의 代價支給에 대하여 = 449
• 28. 共同都給契約에 있어 납세완납증명서등의 提出에 대하여 = 450
• 29. 특허료를 特許權者에게 直拂할 수 있는지 = 450
• 30. 契約者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代價支給方法 = 451
• 31. 下都給代金은 每 기성고 지급신청시마다 義務的으로 支給해야 하는지 = 452
• 32. 國庫債務負擔行爲額이 복합된 契約에 있어서의 旣成代價支給 = 453
• 33. 工事旣成金의 支給에 대하여 = 453
• 34. 미확정채권 양도 승인기관의 辨濟責任에 대하여 = 454
• 35. 國庫責務負擔額의 채권讓渡 可能 與否 = 455
• 36. 轉付命令이 있는 경우의 代價支給에 대하여 = 456
• 37. 계약금액에 대한 轉付命令과 채권압류의 효력 = 457
• 3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된 工事代金의 附加價値稅 處理에 대하여 = 459
• 39. 부가가치세 稅金計算書 徵取에 대하여 = 459
• 40. 工事旣成部分 認定限界에 대하여 = 461
• 41. 旣成部分 代價支給時 적어도 9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는 意味에 대하여 = 462
• 42. 下都給代金直拂 對象工事에 있어 하수급자에게 下都給代金을 지급한 경우 原受給者가 下都給代金을 直接 受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463
• 43. 下都給代金直拂時 납세완납증명과 원수급인이 이미 수령한 先金給部分의 控除與否에 대하여 = 463
• 44. 발주처의 下都給低價審査規定 改正內容('93.10.30)의 適用方法에 대하여 = 464
• 45. 工事現場에 반입된 자재중 제작완료된 부분의 旣成認定 與否에 대하여 = 465
• 第7章 契約金額의 調整
• 第1節 物價變動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
• 1. 계약시 물가변동에 의한 契約金額調整方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이 가능한지 = 469
• 2. 事故移越된 工事의 경우 당해연도 책정예산으로 物價變動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 470
• 3. 旣納代價 지급후에도 物價變動適用이 가능한지 = 471
• 4. 物價變動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時 적용시기 = 471
• 5. 槪算契約과 物價變動適用에 대하여 = 472
• 6. 去來實例價格을 기준으로 계약체결한 경우 物價變動適用은 = 473
• 7. 勞賃部門등 부문별(費目別) 변동폭이 5% 이상일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475
• 8. 機械經費變動에 따른 契約金額調整에 대하여 = 476
• 9. 換率引上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476
• 10. 換率 및 關稅(率)변동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 477
• 11. 指數調整率의 산출에 대하여 = 477
• 12. 工事竣工後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이 가능한지 = 478
• 13. 設計變更과 物價變動의 同時 適用 가능 여부 = 479
• [해설] 物價變動에 의한 契約金額調整方法例示(품목조정방법의 경우) = 479
• [해설] 2차 물가변동 적용시 基準時點은 = 482
• [해설] 물가변동 적용시의 最初調整時點은 = 483
• 14. 계약금액조정시 指數調整率 算出要領에 대하여 = 483
• 15. 物價變動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의 方法에 대하여 = 485
• 16. 물가변동일 이전에 이행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의미 = 487
• 17. 물가변동일 이후에 받은 先給金도 控除대상이 되는지 = 488
• 18. 事故移越된 物品購買인 경우 물가변동등 적용에 대하여 = 488
• 19. 계약체결시 가격과 물가변동시 價格의 算定基準 = 489
• 20. 物價變動調整에 의한 기성대금 청구 = 490
• 21. 單價契約에 계약금액조정대상 = 490
• 22. 계약금액조정으로 인한 工事豫算不足時의 처리 = 491
• 23. 代價支給遲延으로 인한 이자지급문제 = 492
• 24.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特約·條件禁止 = 493
• 25. 물가변동일 이후 지급한 先金의 控除與否 = 494
• 26. 豫算不足時 물가변동으로 인한 契約金額 調整方法은 = 494
• 27. 騰落率 算定에 대하여 = 495
• 2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期間要件 및 適用代價算定에 대하여 = 496
• 29. 長期繼續工事 契約의 물가변동 적용방법에 대하여 = 498
• 30. 물가변동으로 인한 契約金額 調整時點 = 499
• 3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騰落率 算定에 있어서 價格比較基準에 대하여 = 499
• 32. 物價變動 適用代價를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 501
• 33. 旣成代價 지급후에도 물가변동적용이 가능한지 = 502
• 34. 單價契約의 물가변동적용에 대하여 = 502
• 35. 선금급 공제시 物價變動適用代價란? = 503
• 36. 事故移越後 추가예산 확보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이 가능한지 = 504
• 37. 설계변경후 선급금공제율에 대하여 = 505
• 38. 去來實例價格에 의해 계약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시 가격산정에 대하여 = 505
• 39. 계약후 設計變更 및 工事中止命令이 있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간요건 算定에 대하여 = 506
• 4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機械經費指數 산출시 適用換率에 대하여 = 507
• 41.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排除特約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 508
• 4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一部 品目 또는 費目만을 대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 509
• 43. 長期繼續工事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適用單價에 대하여 = 510
• 44. 物價變動 適用代價 산정기준에 대하여 = 511
• 45. 지수조정을 산출시 費目群分類方法에 대하여 = 511
• 46. 換率, 關稅率의 變動이 物價變動을 인한 契約金額調整對象이 되는지에 대하여 = 512
• 47. 연대보증시공중인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 513
• 48. 物價變動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先金給에 대한 基準에 대하여 = 514
• 49. 당초 계약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方法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515
• 50. 物價變動 및 設計變更에 질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16
• 5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중에서 槪算金으로 받은 旣成金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 516
• 52. '94년도 물가변동시 노무비의 등락율 산출을 위한 勞賃單價適用에 대하여 = 517
• 53. 物價變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先金給率의 算出方法에 대하여 = 517
• 54. 指數調整率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94년도 政府勞賃單價指數 산정방법에 대하여 = 519
• 55. 一部 費目이 過多計上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契約金額 調整時 등락폭의 합계액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520
• 5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 先金 및 旣成代價支給分에 대한 공제여부에 대하여 = 520
• 57. 정부노임단가 二元化 公示에 따른 94년도 政府勞賃單價 適用方法에 대하여 = 522
• 第2節 設計變更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
• 58. 設計變更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증가물량의 규모에 관계없이 가능한지 = 523
• 59. 설계변경의 범위 = 523
• 60. 見積價格등의 騰落率 산정방법에 대하여 = 524
• 61. 長期繼續工事의 物價變動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등 = 525
• 62. 設計圖書와 內譯書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내역서를 변경,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 526
• 63. 總額落札工事에서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527
• 64. 시공중의 官給資料 不足量 處理에 대하여 = 528
• 65.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設計變更할 수 있는지 = 528
• 66. 設計變更에 있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單價라 함은 = 529
• 67. 借款工事契約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 531
• 68. 설계변경과 신규비목에 대하여 = 532
• 69.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新規費目의 妥當性 與否 = 533
• 70. 신규비목 단가 산정에 대하여 = 533
• 71. 新規費目 單價算定에 적용되는 落札率은 = 534
• 72. 長期繼續工事의 設計變更時 신규비목단가 산정에 적용될 落札率 算定에 대하여 = 535
• [해설] 낙찰율의 정의 및 적용 = 535
• 73. 관급자재를 私給으로 변경시공시 單價適用方法에 대하여 = 537
• 74.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공종을 다시 시공할 경우의 처리는 = 538
• 75. 설계변경시의 豫定價格單價등에 대하여 = 539
• 76. 一位代價表가 산출내역서에 포함되는지 = 540
• 77. 新技術工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541
• 78.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의 품셈적용에 대하여 = 541
• 79. 품셈변경이 設計變更사유에 해당되는지 = 542
• [해설] 품셈변경과 設計變更 = 543
• 80. 신규비목의 單價算定方法 = 543
• 81. 旣成代價 受領후 設計變更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 544
• 82. 예산회계법령상 新技術·工法등에 대하여 = 545
• 83. 설계변경시 新規費目에 대한 단가적용 = 546
• 84. 관급자재를 계약자의 소유재료로 대체사용시 返還價格의 決定에 관하여 = 547
• 85. 설계서 내용의 모순 등으로 인한 設計變更 可能 與否 = 548
• 86. 설계변경후 先給金控除率에 대하여 = 548
• 87. 설계변경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基準日 등 = 549
• 88. 파일施工方法 變更時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 550
• 89. 總額單價入札로 실시된 공사에 있어 示方書와 內譯書가 相異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 551
• 90. 관급자재의 私給變更에 대하여 = 552
• 91.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單價의 의미에 대하여 = 553
• 9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一般管理費 算定에 대하여 = 554
• 93. 工事物量이 대폭 증가된 경우 設計變更으로 볼 것인지 追加工事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 554
• 94. 總額入札에서 계약자가 제출한 내역서가 설계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 555
• 95.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시 單價適用方法에 대하여 = 556
• 96. 骨材運搬狀況 變更에 따른 契約金額調整에 대하여 = 557
• 97. 관급자재 割增 누락시 설계변경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557
• 98. 관급자재를 私給資材로 변경할 경우와 代替使用時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 558
• 99. 算出內譯書와 實際施工內容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 559
• 100. 工法(發破工法)의 變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법에 대하여 = 560
• 101. 總額單價內譯入札에서 누락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에 대하여 = 567
• 第3節 契約條件變更으로 인한 契約金額 調整
• 102. 産災保險料率 변경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563
• 103. 契約條件變更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 563
• 104. 運搬距離變更時의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 564
• 105. 工期延長이 계약조건변경에 해당되는지 = 565
• 106.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조정방법 = 566
• 107. 工事現場與件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契約金額調整에 대하여 = 567
• 第4節 特約에 의한 契約金額調整 및 其他
• 108. 계약체결후 施工場所의 變更이 가능한지 = 569
• 109. 繼續費 移越工事 契約條件 설정에 대하여 = 569
• 110. 산출내역서 작성 착오의 처리에 대하여 = 570
• 111. 원가계산시 過多計上된 경우 契約金額調整 對象이 되는지 = 571
• 112. 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 572
• 113. 算出內譯書上의 單價(率)가 豫定價格調書上의 單價(率)보다 높은 경우 감액 조치할 수 있는지 = 572
• 114. 建設工事 계약금액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 573
• 115. 旣施工部分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減額措置할 수 있는지 = 574
• 116. 物品購買에 있어 수입품이 물품의 구성품인 경우 예가예정시 價格과 輸入免狀과의 價格差가 있는 경우 정산기준은 = 575
• 117. 過多設計로 인한 환수조치기능 여부에 대하여 = 576
• 118. 계약금액변경과 印紙稅 납부 = 577
• 119. 계약금액의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하여 = 579
• 120. 特約에 의한 契約金額調整 = 579
• 121. 계약금액 정산시 勞賃單價適用에 대하여 = 580
• 122. 특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 581
• 123. 契約金額調整에 관한 特約에 관하여 = 582
• 第8章 不正當業者 制裁
• 第1節 不正當業者 制裁事由
• 1. 고의로 無效入札한 경우의 不正當業者 制裁 = 585
• 2. 입찰불참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 585
• 3. 不正當業者 制裁事由의 해당여부 판단에 대하여 = 586
• 4. 부정당업자의 제재사유에 대하여 = 587
• 5. 입찰등록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不正當業者 提題는 면제되는지 = 588
• 6. 물품구매계약의 保證人 立保와 부정당업자 제재 = 588
• 7. 贈受賂와 부정당업자 제재 = 589
• 8. 입찰에 3회이상 불참한 경우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하여 = 590
• 9. 不正當業者 制裁事由에 대하여 = 590
• 10. 隨意契約 성립후 契約不履行業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591
• 11. 長期繼續工事契約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하여 = 592
• 12. 부정당업자의 入札參加資格 制限에 대하여 = 592
• 13. 入札參加與否에 대하여 = 593
• 14.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서 '公衆에 危害를 가한 경우' = 594
• 15. 중대한 과실로 인한 落札取消에 대하여 = 594
• 16. 長期繼續工事의 殘餘契約締結 拒否時 制裁與否 = 595
• 17. 契約解除 및 不正當業者 制裁 가능 여부 = 595
• 18.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者가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契約·施工도중 無資格者로 확인된 경우 不正當業者制裁 可能與否에 대하여 = 597
• 19. 共同都給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중 일부가 2차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不正當業者 制裁 對象에 대하여 = 598
• 20. 3회 이상 입찰에 불참한 者를 부정당업자로 제한함에 있어 적용개시일을 豫算會計法施行令을 기준으로 하는지 契約事務處理規則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 599
• 第2節 不正當業者의 制裁機關
• 21. 부정당업자의 制裁權限 委任에 대하여 = 599
• 22. 糧政관계 不正當業者 제재권한의 시·도지사 委任에 관하여 = 600
• 23. 부정당업자 제재 所官廳에 대하여 = 601
• 第3節 不正當業者 制裁의 效果
• 24. 부정장업자 제재처분의 起算時點 = 602
• 25. 공동도급계약과 부정당업자 제재 = 603
• 26. 2개의 면허소지업체로서 1개 면허와 관련한 不正當業者 制裁는 다른 면허에도 效力을 미치는지 = 604
• 27. 不正當業者 制裁의 效果에 대하여 = 604
• 28.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과에 대하여 = 605
• 29. 부정당업자 제재는 隨意契約에도 적용되는지 = 606
• 30.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의 承繼에 대하여 = 606
• 31. 不正當業者 制裁處分時 이미 체결된 他契約의 효력은 = 607
• 32. 부정장업자로 제재된 者는 契約履行을 중지케 하는지 = 607
• 33. 入札代理人에게도 부정당업자 制裁效力이 미치는지 = 608
• 34. 영업讓受·渡와 부정당업자 制裁效力 承繼 與否 = 609
• 35. 계약상대자의 사망과 부정당업자 제재 = 609
• 36.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자의 入札登錄에 대하여 = 610
• 37. 부정당업자에 대한 下都給承認에 관하여 = 610
• 38. 團體的 隨意契約에 있어 부정당업자인 조합원에게도 물량배분이 가능한지 = 611
• 39. 契約履行中 부정당업자 제재시 繼續施工이 가능한지 = 612
• 40. 不正當業者와의 契約締結에 대하여 = 612
• 41. 부정당업자의 隨意契約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 613
• 42.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체결 가능 여부 = 614
• 43.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者와 체결된 계약의 效力 有無 = 614
• 44. 不正當業者 制裁處分의 取消可能 與否 = 615
• 45.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의 승계에 대하여 = 616
• 46.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법인이 商號, 代表者, 任員등을 변경한 때 제내용의 承繼與否에 대하여 = 616
• 第9章 大型工事契約
• 第1節 大型工事의 入札·落札·契約締結
• 1. 代案入札에 있어 낙찰적격자가 있는 경우의 효력 = 621
• 2. 設計施工一括入札의 낙찰적격자 선정에 대하여 = 621
• 3.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設計變更 圖書作成은 도급자가 하는지 = 622
• 4. 直前의 施工者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속공사의 낙찰율 적용에 있어 제1차 공사가 대형공사로서 代案入札의 경우 낙찰율 산출은 = 623
• 第2節 大型工事契約의 契約金額調整
• 5. 大型工事契約의 物價變動 適用 基準 = 625
• 6.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625
• 7. 대형공사의 設計變更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 = 626
• 8. 大型工事契約에 있어 設計變更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의 可能 範圍 = 628
• 9. 설계시공일괄입찰 工事契約의 設計變更에 대하여 = 628
• 10. 代案入札에 의한 계약의 設計變更에 대하여 = 630
• 11. 대형공사의 設計變更과 單價基準 適用 = 632
• 12. 都給內譯書와 일부 내용이 다르게 시공된 경우 契約金額調整이 가능한지 = 633
• 13. 大型工事의 設計變更에 대하여 = 633
• 14. 代案이 채택되지 아니한 原案入札部分의 設計變更시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 = 635
• 15. 代案入札工事에 있어서의 원안입찰로 낙찰된 부분에 대한 設計變更 및 契約金額調整에 관하여 = 636
• 16. 大型工事契約에 있어 산출내역서 물량과 설계도면과 차이가 있는 경우 契約金額調整 與否 =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