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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 The effect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suspension of duties
저자
이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1038(4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촉탁의 성질을 가처분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공시방법으로 파악하여 가처분결정이 송달되면 그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따른 형성적․대세적 효력이 발생함을 분명히 밝히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상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설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나아가 대상판결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피보전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에도, 대상판결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송달되기 전인 가처분결정일을 기준으로 직무대행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설시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대표적인 유형에 속하고, 형성적․대세적 효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그 효력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고 실무상 명확히 정립되지 아니한 영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상판결은 이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바, 앞으로 실무례의 집적하고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3DA39551(sentenced in March 27 of 2014) is meaningful in clarifying that character of entrustment of registration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suspension of duty is not condition to occur validity but a method of public notice, so that irrespective of a registration, formative effect on third parties occurs by a ruling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suspension of duty, and primary judgment that if it is not yet registered, a good-faith third parties can be protected by application of Commercial Act Article 37 Section 1.
Furthermore subject decision is meaningful in reconfirming that the validity of legal act of director whose duty is suspended by preliminary injunction is absolutely void, irrespective of valid legal ground.
But in subject decision, it is inconvenient that specifying a acting director has power of representation for corporation on the basis of date of ruling before a ruling of preliminary injunction of suspension of duty is served on parties, though preliminary injunction of suspension of duty occurs validity when a ruling is notified to parties by reasonable method.
Although preliminary injunction of suspension of duty is typical category of preliminary injunction for a tentative status and has a decisive effect on parties and third parties due to formative effect on third parties, it is controversial about its effect and there is a territory not clearly set up in practice. Subject decision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at,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future ruling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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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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