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업법｣상 불법어업에 관한 규제의 쟁점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심각한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어자원 이 고갈되고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수산물 수요량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수 산물 수요증가와 생산량 감소 및 어자원 고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어 획량과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해역별 또는 어업별 휴어기를 정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어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해양특별보호구역을 설치 하여 운영하고, 양식업과 원양어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 복구와 어자원의 조성은 장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할뿐 더러 빠른 시간 내에 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민들은 단시간의 다획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자 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대규모 조업을 하게 되면서 주변국들과 어업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서해에 초점 을 맞추어 서해상 중국어선의 조업실태, 중국 ｢어업법｣상 불법어업에 대한 규 제 및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어업법｣상 규제 및 쟁점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한국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 및 대응책을 직 접적으로 구현하는바 중국 ｢어업법｣상의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 및 쟁점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중국어선 단속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hina, serious marine pollution and damage of marine ecology caused depletion of aquatic resources. However, demands of aquatic product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The Chinese government makes a limit on annual yield and the fish siz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a short supply on marine products and resource depletion. Even the government had designated some marine protected areas and fishing off season. The marine aquaculture and deep-sea fishery are being developed actively. However it will take a long time to restore the marine ecological system and fishery resources. There are many frictions with the other countries frequently because of the fishermen operate in the EEZ of Korea, Japan, Malaysia, Philippines, etc. that are rich in fishery resources.
This paper takes the focus on the West Sea (the Yellow Sea). There is a sharp conflict of opinion in the seas between China and Korea. In the order to get the facts of the fishing conditions of Chinese fishing boats. Analysis on the issue and regulation of the illegal fishing. Through the legal action of issues and regulations in Chinese fishery law we can know the Chinese government’s attitude and countermeasure on the illegal fishing. So the study on the issues and regulation of the illegal fishing in Chinese fishery law that can help Korean government to crack down Chinese fishing boa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서해에서의 중국어선의 어업실태
• 1. 중국의 어업실태
• 2. 불법어업의 주요 형태
• 3. 불법어업을 둘러싼 주변국의 대응
• Ⅲ. 불법어업에 관한 법적 규제
• 1. 어업허가제도
• 2. 어획량할당제도
• 3. 어로활동제한, 어구･채포크기 제한
• 4. 단속체계 및 법집행
• Ⅳ. 불법어업 규제에 관한 법적 쟁점
• 1. 어업허가 위반에 대한 규제
• 2. 불법어업에 대한 이중처벌 시행
• 3. 불법어업 단속체계의 전환
• 4. 전통어업권에 대한 주장
• Ⅴ. 결 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강지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방안 고찰" 한국해사법학회 27 (27): 83-110, 2015
• 2 신상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5 (25): 215-248, 2013
• 3 金銀煥, "중국 환경법상 행정제재수단에 관한 연구 : 한국 법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1
• 4 김대영, "중국 해면어업의 구조변화와 어업정책의 전환에 대한 고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 (19): 43-77, 2004
• 5 조동호, "불법조업 중국어선동향을 통해 바라본단속제도에 대한 고찰- 어업관리단(특별사법경찰) 중심으로 -" 한국해양경찰학회 2 (2): 65-96, 2012
• 6 牛玉山, "黄渤海区渔政渔港监督管理工作的发展与设想" (10) : 2002
• 7 刘新山, "论捕捞业法律制度和政策问题" (6) : 2011
• 8 董加伟, "论中韩, 中日渔业协定框架下的传统捕鱼权保障" (4) : 2014
• 9 石峰, "论中国渔业捕捞限额制度" (11) : 2014
• 10 王志远, "渤黄海区域海洋管理" 海洋出版社 2003
• 11 魏德才, "渔民与南海：我国南海渔民权益保护研究" 法律出版社 2013
• 12 逯文君, "渔业法修改前后主要内容的比较研究" (11) : 2004
• 13 傅崐成, "海洋管理的法律问题" 文笙书局 2003
• 14 刘丹, "海洋生物资源保护的国际法" 上海人民出版社 2012
• 15 闫海, "我国渔业限额不老的制度设计" (4) : 2013
• 16 李金明, "南海波涛" 江西高校出版社 2005
• 17 李彦亮, "加强渔业行政执法队伍建设 全面提升渔业行政执法能力" (11) : 2006
• 18 张里, "加强海监渔政执法工作，加快海洋渔业经济发展" (36) : 2014
• 19 曾鸣, "军舰边的渔船：黄岩岛争端中的中国渔民"
• 20 付玉, "传统捕鱼权应得到认可和尊重"
• 21 郭文路, "传统捕鱼权与专属经济区制度" 31 (31): 2007
• 22 李志强, "从中国渔民被拘到宜昌外交风波"
• 23 任淑华, "中韩渔业协定生效舟山渔民转产转业的策略" (2) : 2003
• 24 苏听, "中国渔业产业结构的协调性研究" (5)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