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상 특수권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pecial Rights and Future Improvement Measures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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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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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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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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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3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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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방법으로는 사인간의 매매, 교환, 증여, 상속과 건축행위를 통한 원시취득, 경매, 공매 등이 있다. 이 중 경매를 통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용이하도록 2002년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과 관련된 부분만 분리하여 민사집행법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대중화되고 사인간의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해져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뛰어들고 있지만 여러 요인들에 의해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특히 사인간의 매매에서는 보기 힘든 각종 특수권리들의 존재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특수권리의 존재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많은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권리분석이 쉬운 일반 물건 대비하여 응찰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시가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물건에 권리가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원활한 채권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매절차상 존재하는 특수권리에 대해 각종 문헌과 자료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찾아보고 향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더보기Methods of acquiring real estate ownership include sale, public sale, inheritance, gift, auction, and original acquisition through construction activities. Among these,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through auctions has been carried out since the Civil Procedure Act in 2002 separated only the parts related to civil execution and enacted a separate law as the Civil Execution Act to facilitate the collection of claims by creditors. Acquisition of real estate by auction has become popular and the recognition that it can be acquired relatively cheaply than the method of acquiring ownership through private sale, etc. has increased, many people are jumping into the auction, but there are not a few cases where they suffer economic losses due to various factors. In particular, there are a number of cases in which a large amount of damage is incurred due to the existence of various special rights that are difficult to see in private-to-person trading. The existence of these special rights requires a lot of professionalism and practical experience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rights, so accessibility is increased, and the number of bidders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general products, which are relatively easy to analyze, so the bids are awarded at a very low price compared to the market price. In most cases, it can be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even the creditors who have the right to the goods do not have a smooth collection of claim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blem of special rights existing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in Korea is found based on various documents and data, and a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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