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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사회적 기업정책과 한국적 시사점 = Policies of Social Enterpris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Suggestions to Korea : A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Enterprises in Great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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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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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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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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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1-1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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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위해 사회적 기업의 쟁점사항인 재원 창출의 문제, 사회서비스의 혁신,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3국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강한 지원과 보조금, 공공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을 통한 재원 창출, 전통적 토양위에 지역친화적 서비스 혁신, 노동통합형 일자리 창출 등이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차원의 사회적 기업정책은 존재하지 않고기업과 제 3부문이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며, 잘 발달된 기부와 자선의 문화, 사회통합적이고 시장친화형 수익창출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한국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으로 민ㆍ관의 돈독한협력적 거버넌스 관계 유지, 목표 중심의 운영과 시장 경쟁력 구축, 사회적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인증제도의 개선, 사회적 기업 실천가의 역량 강화,미국과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 갖는 장점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시급한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aims to draw policy suggestions for ways to stimulate social enterprises in Korea by comparing and analyzing social enterprises in Great Brita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Korea. For this purpose, I groped for ways to stimulate social enterprises in Korea by analyzing main policies of the three countries in the terms of the ways to create their financial resources,renovations in social services, creation of effective jobs and ways of social services which are the issues of social enterprises.
Firstly, the social enterprises in Great Britain was analyzed that they were characterized by the strong support and subsidies by the government, creation financial resources through contracts with public agencies, region-friendly service innovation based on the traditional climate and the creation of labor-integrated jobs, Secondly, the social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re characterized by little or no social enterprise policies at the government level,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enterprises and the third sector in form, a culture of well-developed donation and philanthropy, and social-integrated and market-friendly return creation. From this, we analyzed that suggestions for invigorating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re to maintain close and cooperative governance relationships betwee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operate goal-oriented and construct market competitiveness, create social enterprise-friendly environment, improve authorization system, build up the capabilities of social enterprise practitioners and apply the advantages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to match the enviro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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