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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살인죄와 (독일의 입장에서 비가벌적) 자살방조죄의 구별 - 독일 연방대법원의 최신 판례(BGH, Beschluss vom 28. Juni 2022 – 6 StR 68/21 LG Stendal –)의 사례를 들어 - = Zur Abgrenzung zwischen Tötung auf Verlangen und Suizidbeihilfe - Zugleich Anmerkung von BGH, Beschluss vom 28. Juni 2022 – 6 StR 68/21 LG Stend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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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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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2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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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orliegende Arbeit ist eine Anmerkung von der Rechtsprechung des BGH, Beschluss vom 28. Juni 2022 – 6 StR 68/21 LG Stendal –, die kürzlich veröffentlicht wurde. Dabei ging es um die Strafbarkeit von Personen, die sich an dem Prozess des Todes eines Sterbewilligen beteiligten, insbesondere um die Unterscheidung zwischen der strafbaren Tötung auf Verlangen gemäß § 216 dStGB und der straflosen Suizidbeihilfe. Diese Fragen haben in Korea eine etwas andere Bedeutung, da Suizidhilfe in Korea grundsätzlich strafbar ist. Dennoch verliert die deutsche Diskussion auch in der koreanischen Situation nicht an Bedeutung, da die Tötung auf Verlangen und Suizidhilfe tatbestandlich unterschiedlich sind.
In einer umfassenden Studie wurden die Kriterien für die Abgrenzung zwischen der Tötung auf Verlangen und der Suizidhilfe untersucht. Auch hier versucht die deutsche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die Kriterien (also Tatherrschaft) anzuwenden, die sich für die Unterscheidung zwischen Täterschaft und Teilnahme im Allgemeinen Teil des Strafgesetzbuches entwickelt haben. Aber auch zwischen diesen Positionen herrscht Uneinigkeit darüber, wie man die Tatherrschaft versteht. Insbesondere die Rechtsprechung des BGH ändert das bestehende Verständnis der Tatherrschaft, indem sie dafür normative Betrachungen herangezogen hat. Diese Halt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kann kritisch geprüft werden und darüber hinaus bezweifelt werden, ob die Tatherrschaft überhaupt geeignet ist, die Suizidhilfe von der Tötung auf Verlangen zu unterscheiden. Mit dieser Kritik will ich die in Deutschland vor kurzem vertretene Position akzeptieren. Nach dieser Auffassung ist für die Abgrenzungsfrage das Kriterium der objektiven Zurechnung, insbesondere die rechtlich missbilligte Risikoschaffung maßgeblich. Nach Auffassung des BGH wird die bloße Suizidhilfe angenommen, da die Tatherrschaft im normativen Sinne beim Angeklagten abgelehnt wird, während sich dessen Verhalten nach der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eine rechtlich verbotene Gefahrschaffung und so Tötung auf Verlangen darstellt. In ihrer Stellungnahme spiegelt sie jedoch die Position des BGH wider, der die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us dem Jahr 2020 akzeptiert und die Anwendung des § 216 StGB durch ein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einschränkt. Die vorliegende Arbeit weist die Lösung mit der Begründung zurück, dass sie das Konzept und verbrecherische System von Verlangen und Einwilligung verwirrt und die Probleme, die mit dem Legislativismus zu lösen sind, mit Interpretation löst. Vielmehr ist der betreffende Fall dahingehend zu lösen, dass die Schuld des Angeklagten mangels Zumutbarkeit bzw. aufgrund des entschuldigenden Notstandes abgelehnt werden kann.
Das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für das Jahr 2020 anerkannte Selbstbestimmungsrecht auf Sterben wird aber auch für unser Land von Bedeutung sein, das das Werturteil des Gerichts aber aus legislativer Sicht aktiv berücksichtigt.
본 논문은 최근에 나온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평석이다. 여기서는 자살을 결심한 자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한 자가 독일 형법상 처벌되는가가 다루어졌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독일 형법 제216조의 촉탁살인죄와 비가벌적인 자살방조의 구별이 문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한국의 경우 자살방조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처벌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탁살인죄와 자살방조는 범죄구성요건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독일적 논의는 한국적 상황에서도 의미를 잃지 않는다.
본격적인 연구에서는 촉탁살인죄와 (독일적 의미에서 비가벌적인) 자살방조의 구별에 대한 기준들을 살펴보았다. 독일 판례와 학설은 여기서도 형법총칙의 공범론에서 발전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다수의 입장은 범죄지배라는 척도를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 간에도 범죄지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의견대립이 있다. 특히 대상판결은 범죄지배를 규범적으로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범죄지배에 대한 이해방식에 변경을 가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비판적으로 검토될 수 있고, 그에 더해 범죄지배 자체가 과연 촉탁살인죄와 자살방조를 구별하는데 적절한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필자는 이러한 비판에 동조하면서 최근 독일에서 주장된 입장을 수용하려 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해당 구별문제를 위해서는 객관적 귀속의 척도, 특히 법으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위험의 창출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사안에서 피고인은 규범적 의미에서 범죄지배가 부정되기 때문에 단순한 자살방조가 인정되는 반면, 객관적 귀속론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위험을 창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촉탁살인죄가 문제된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헌법합치적 해석론을 통해 촉탁살인죄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해결방식은 촉탁살인죄의 개념 및 체계상의 혼란과 입법론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해석론으로 해결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오히려 해당사안은 기대불가능성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이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입법론적 관점에서 해당 재판소의 가치판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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