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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경협의 법제화 현실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An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current legal-institutional statu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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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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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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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ves that the lively on-go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as been incrementally supplied with a legal-institutional basis, and then analyzes the impact of this on South Korea. By doing so, it aims to suggest South Korea's coping measures to such a trend.
North Korea revised the Law of Equity Joint Venture on November 29, 2011, establishing a legal grounding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n regard to exploring natural resources. Also, North Korea revised and upgraded the Rason Economic Trade District Law in December 2011, and made it available to the public in March 2012. North Korea has a basic policy of operating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development and co-management. Considering that the recen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as centered around exploring natural resources and constructing social infrastructure, and that the laws stipulating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ways these are to operate have been refurbished, it can be judged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tates has become stabilized.
In order to develop such an argument, this article 1s made up of three parts. Chapter 2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tates in order to show that Chinese investment in North Korea has become incrementally stabilized in its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Chapter 3 analyses the statutes of the current Rason Economic Trade District Law, which was revised in December 2011. It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vised Rason Economic Trade District Law and the old one, and investigates the motivations behind the revisions. Chapter 4 predicts how Chinese investment which has been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statutes of the Rason Economic Trade District Law is likely to develop. Also, it suggests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realization of such predictions for South Korea, and comes up with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coping measure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ly clos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본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점차 법제도적인 기반을 갖추면서 안정화ㆍ공고화되고 있음을 논증하고 이러한 추세가 우리 정부에게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11월 29일 합영법을 개정하면서 지하자원 부문의 경제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어 2012년 3월에는 지난 해 12월에 수정보충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전격적으로 공개하였다. 북한은 라선지대를 중국과의 공동개발ㆍ공동관리 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최근 북중간의 경제협력이 지하자원 부문과 인프라 건설부문에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양법률의 정비로 북중간 경제협력이 법제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북중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그 진행과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북투자가 점차 법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현상을 규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2011년 12월에 개정된 신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규정을 분석하여 구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의 차이점과 그 개정배경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신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규정이 제도화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투자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 결과가 우리 정부에게 주는 정치ㆍ경제적 함의를 제시하여 북중경협의 긴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13-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2차) |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8-02-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북한학회 -> 북한연구소영문명 :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 Institute of North Korean Studies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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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 | 0 | 0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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