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제에 있어서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확립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이론과 보장국가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n PFI - Focused on the Network Theory and Guarantee State(Gewährleistungsstaat Theorie)’s Perspective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perform government's public service in contemporary age, government's(public sector) cooperation with private sector is demanded. Following changes of forms and ways in performing public service, Network Theory(which means more closer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has been discussed recently. When public service is provided through privatized ways("privatization", "Privatisierung"), Guarantee State Theory(Gewährleistungsstaat Theorie) that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to guarantee good quality of public service has been discussed recently in the academic society.
From the new perspective provided by Network Theory & Guarantee State Theory, PFI is most needed to induce private capital & to arrange Social Overhead Capital(SOC). In Korea, PFI is expending because of government's financial limitation. Network Theory and Guarantee State Theory’s view is helpful in this situation.
For this reason, the writer suggests how to improve PFI system based upon the Network Theory and Guarantee State Theory’s view. To improve PFI system, following two ways can be considered. First, to arrange PFI system which has been already available at the present. Second, to introduce new system of PFI. To arrange PFI system which has been already available, following three ways can be considered: ① clear divis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② public sector's(states) right to demand to revise PFI contract, ③ state's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To introduce new system of PFI, two ways are reviewed. To give private sector the role of "facility manager" and to give administrative agency the role of "public manager". The former has the effect of strengthening responsibility for private sector, while the latter has the effect of supervising PFI effectively.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의 공적 임무 수행은, 과거와 달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적 임무 수행의 형식이 변화하면서, 최근에는 공공과 민간 사이의 더욱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는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사화(Privatisierung)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민간과의 협력으로 공적 임무를 수행할 때에 국가가 임무 수행의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보장국가론(Gewährleistungsstaat Theorie)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이론과 보장국가론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요구되는 공공 서비스 제공 형태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민간투자(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가 있다. 한국에서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네트워크 이론과 보장국가론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본 논문은, 네트워크 이론과 보장국가론의 관점에서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민간투자 관련법제를 개선하여 활용하는 방법과, 새로운 민간투자 관련법제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민간투자 관련법제를 개선하여 활용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실현 수단으로는, ① 명확한 책임 분담 확립, ② 주무관청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 ③ 공익을 위한 처분이 있으며, 보다 적절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일본 법제도와 비교한다.
새로운 민간투자 관련법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는, 국가와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자라는 지위를 부여하여 역할 분담을 시도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즉, 국가는 공공관리자라는 지위를, 민간사업자에게는 시설관리자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리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국가에게는 사업 지원 및 감독이라는 역할을 명시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 수행이라는 역할을 명시하여 책임 분담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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