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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 Social Housing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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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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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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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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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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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공 토지·주택 공급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중심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관계자의 비리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심화시키고, 산림 훼손 환경이슈,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과 배제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에 대하여 소규모·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급주체의 다양화 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 분야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불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협의의 사회주택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주택 조례의 특징과내용, 관련 현행 법령과 개정안 현황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법체계 방향을살피고, 사회주택의 공급주체, 소유 관계, 공급 대상,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조속한 사회주택 법제화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주요 주택 유형 중 하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더보기As the case of real estate speculation by an employe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has become a social issue, the voice of criticism against the monopoly position in the supply of public land and housing is increasing. Large-scale development of housing sites centered on public institutions not only leads to corruption issues, but also deepens real estate speculation, deforestation, environmental issues, and prejudice and exclusion of public housing. In response to this, while the expansion of the supply of small and diverse housing and the diversification of supply entities are being emphasized, housing supplied by social economy entities in the housing sector is attracting attention. This study defines social housing in a narrow sense as rental housing provided by a social economy entity at a payable rent to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Then,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social housing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urrent status of related laws and amendments are reviewed. Based on this, the direction of the social housing legal system will be examined, and the social housing supply entity, ownership relationship, supply target, and support plan will be considered. It is expected that social housing supply will be revitalized through the swift enactment of social housing legislation, and that it will become one of the major housing type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housing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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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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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2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6 | 1.32 | 1.495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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