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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가? : 현행 법령에 나타난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분석 = What Can and Should Parents Do? : Analysis of Parents’ Rights and Duties in Curre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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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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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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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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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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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현행 법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76개 법령의 198개 조문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권리 166건에 의무와 책임이 각각 24건과 8건이었다. 법률이 11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57.6%), 대통령령 69건과 부령은 15건으로 나타났다. 권리의 유형별로는 참여권이 47건(28.7%)으로 가장 많고, 요구권(39건)과 알 권리(35건) 및 의견제시권(24건)도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동의권(9건)과 의견진술권(7건) 및 프라이버시권(5건)은 미미했다. 다양한 법령과 조문에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고 학교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참여를 요청받는 것은, 학부모의 위상과 역할의 중요함을 잘 나타내는 실증적 지표라 하겠다. 영역별로 다른 특성도 확인되었다. 참여권과 의견제시권은 공적 영역의 권리인데 비해 나머지는 학부모 개인의 사적 영역의 권리라 할 수 있다. 동의권은 가장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권리다. 의무에는 권장사항 정도의 일반적인 의무, 반드시 이행을 요하는 의무, 채무관계의 부담을 지는 의무로 구분되었다. 학부모의 권리 보장과 책무성 향상을 위해서는 법령의 한계와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 학부모 교육권의 체계와 내용 정립, 입법 미비점의 조속한 치유, 현실성 있고 유용한 제도적 장치를 갖출 것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confirm how parents’ rights and duties are specifically stipulated in current la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lated matters were specified in 198 articles of 76 laws. There were 166 rights, 24 duties, and 8 responsibilities, respectively. The number of laws was overwhelmingly high (114 cases, 57.6%), with 69 for presidential decrees and 15 for ordinances of ministries. By type of right, the right of participation was the most with 47 cases (28.7%), and the right of request (39 cases), the right of know (35 cases), and the right of opinion suggestions (24 cases) were relatively large. The right of consent (nine cases), the right to state opinions (seven cases) and the right of privacy (five cases) were insignificant. Rights and duties are stipulated in various laws and articles and the request for extensive participation, including in schools, is an empirical indicator of the importance of parents’ status and role. Different characteristics were also identified for each content. The right of participation and the right of opinion suggestions are rights in the public domain, whereas the rest of the rights are in the private domain of individual parents. The right of consent is the strictest legally binding right. Duties were divided into general duties to the extent of recommendations, duties that must be fulfilled, duties that bear the burden of debt relations. In order to guarantee parents’ rights and improve accountability,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laws. It was suggested to establish the system and content of parents’ right to education, to quickly heal legal deficiencies, and to have realistic and useful institutional devic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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