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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2호의 적용 - 시중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 Application of IFRS 10 and IFRS 12 on Structured Entities- With Focus on Cases of Commercial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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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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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연결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이하, 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이하, 기준서 제1112호)의 적용이 구조화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지배력 판단과 공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실제 시중은행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2호는 종전의 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일부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을 대체하는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에 대해 규정한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지배력 판단 방법 및 공시사항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새로운 연결 기준서는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공시 요구사항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러한 변화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피투자자의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단일의 지배력 모형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힘, 변동이익 및 힘과 변동이익의 연관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배력을 갖는다. 종전에는 피투자자인 구조화기업이 보유한 효익과 위험에 과반 이상 노출되거나 권리를 갖는 경우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연결범위의 변동이 예상된다. 둘째, 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이 강화되었다. 지배력 판단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에 대한 기준서 제1110호와는 별도로 기준서 제1112호는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및 투자펀드 등을 위한 구조화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시중은행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연결 기준서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5개의 대형 시중은행의 연결범위 변동 내역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중 2개 은행의 주석 공시 정보를 통해 세부적인 변동 내역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연결범위에 추가된 구조화기업의 숫자가 제외된 숫자보다 많았지만, 각 은행마다 결과가 달랐다. 따라서 새로운 연결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시켰는지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한편, 주석 공시 정보를 통해 세부적인 변동 내역을 검토한 결과, 2개의 시중은행은 연결여부와 관계없이 구조화기업에 대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재무지원, 그 밖의 지원 유형과 금액,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새로운 연결 기준서의 내용과 적용으로 인한 효과를 구조화기업에 초점을 두어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는 새로운 기준서 적용과 관련된 초기 단계의 사례연구로서 기준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구조화기업에 대한 실증 연구를 시작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case study investigates changes in determination of control over structured entities and disclosures when the reporting entity applies new IFRSs,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IFRS 12 ‘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IFRS 12 introduces a new term ‘structured entity,’ which replaces the concept of a ‘special-purpose entity’ that was previously used in SIC-12 ‘Consolidation — Special Purpose Entities’. IFRS 10 replaces the portion of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that addresses the accounting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includes the issues raised in SIC-12. What remains in IAS 27 is limited to accounting for subsidiaries, jointly controlled entities, and associates in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IFRS 12 includes all of the disclosures that were previously in IAS 27 related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s well as all of the disclosures relate to an entity’s interests in subsidiaries, joint arrangements, associates and structured entities. New standards are effective for annual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13 and bring fundamental changes in determination of control over investees.
Major changes introduced by IFRS 10 and IFRS 12 can be summarized by two points. First, IFRS 10 establishes a single control model that applies to all entities regardless of the legal form of investee. Specifically, an investor controls an investee when it is exposed, or has rights, to variable returns from its involvement with the investee and has the ability to affect those returns through its power over the investee. IFRS 10 places a greater emphasis on which party has power over the structured entity’s activities rather than who has the majority of the risks and rewards and also requires management to exercise significant judgement to determine which entities are controlled compared with the requirements that were in IAS 27. While the consolidation assessment will not change for many structured entities, the effect will depend on the specific terms of each structure.
Second, IFRS 12 reinforces disclosure requirements for structured entities. IFRS 12 contains all disclosure requirements related to an entity's interests in subsidiaries, joint arrangements, associates and unconsolidated structured entities separately from IFRS 10. The requirement in IFRS 12 is more expansive than the requirement in IAS 27, which only required entities to disclose circumstances where a subsidiary was consolidated by the parent owned less than a majority of voting rights and an investee was not consolidated by the investor owned more than a majority of voting rights. This change in the disclosure requirements reflects the degree of judgement that is now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an entity is controlled under IFRS 10.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new standards on consolidations and disclosures of structured entities through the cases of major commercial banks, which frequently use structured entities for the asset securitization, project financing and investment funds. To be specific, we review changes in the consolidation scope and disclosures about non-consolidated structured entities among the top five commercial banks. Further, we obtain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structured entities by focusing on footnotes of two banks, KB and Woori. In summary, the number of structured entities which are newly included in groups is bigger than the number of those excluded, but the effects vary from bank to bank. As such, we do not simply jump to a conclusion as to whether IFRS 10 expands the scope of consolidation or not. On the other hand, banks increase their disclosures on structured entity by disclosing the risks to which they are exposed as a result of their involvement with structured entities, including those situations where they do not consolidate them.
We explore the impact of IFRS 10 and IFRS 12 on a bank’s typical invol...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5-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6-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KCI등재 |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5 | 1.05 | 1.0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9 | 1.23 | 2.1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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