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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지역정책의 추진체계와 효과: 잉글랜드 목적 1지역 사례 = The implementation system and the effect of the EU regional policy in England: the case of Objective 1 policy in Cornwall and isles of Scilly of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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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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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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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how the EU regional policy has actually contribu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 specific peripheral region by studying a case of Objective 1 policy in Cornwall and Isles of Scilly, England. Moreover, this research tries to demonstrate statistically how EU structural funds, such as ERDF and ESF, have been spent to promote the socio-economic growth of this underdeveloped region. The paper answers these questions through the various primary documents analysis including official evaluation reports from the regional government. Also face-to-face interviews with regional government officials have been conducted in order to supplement limitations of documents- centered analysi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attempts to empirically demonstrate the procedure and effectiveness of the EU objective 1 policy, which is taking the largest proportions of budget among all existing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the EU. Especially, this study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how the socio- economic growth indicators (e.g., populations, employments, businesses, and unemployment rates) have been changed in the region after certain amounts of regional development subsidies were given from the EU.
In conclusion,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lexibility of policy’ that enables policymakers to fully incorporate particular characteristics/needs of each individual underdeveloped region in the policy making/execution process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lso expected to give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South Korean regional policymakers.
이 연구는 잉글랜드 남서부의 콘월과 실리섬 목적 1 지역을 사례로 EU 지역발전 정책의 실제 집행과정과 그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통계자료와 정책담당자와의 면담조사를 통해서, 이 연구는 구조기금의 구체적 예산현황과 사업지원과정, 그리고 지원 대상 선정 및 예산 집행 후 모니터링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성과와 관련해서 정책기간 동안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이전 기간과 비교함으로써 전반적으로 EU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지역발전에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지역개발정책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효과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는 신축적인 정책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지역 현장에서 주도하는 지역적 추진체계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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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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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2 | 0.6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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