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변화와 이익집단활동간의 관계 - 노동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olitical System Change and Interest Group Activity : The Case of Labor Laws Reform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정당간의 정권경쟁수준의 변화와 부문별 이익집단활동간의 관계를 기술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노동법개정과정에 있어서 정당간의 정권경쟁수준(국회의 활성화여부, 대통령선거제도의 존속여부)의 변화에 따라 대중적 이익집단과 비대중적 이익집단의 활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 대중적 이익집단인 노총의 경우는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활동이 가장 효과적으로 정치체제에 수용되었고 국회가 지지동원경쟁을 하는 시기에도 역시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이와는 반대로 경총(전경련)의 경우는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된 시기에 활동의 수용도 및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활동효과 對 활동빈도 면에서 노총의 경우는 매우 많은 활동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경총의 경우는 효과에 대한 활동빈도가 매우 적었다. 그리고 노총의 경우는 시종일판 국회를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 최근에야 행정부를 활동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사용자집단의 경우는 행정부를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 최근에 국회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국회와 행정부의 위상변화가 대중적 이익집단과 비대중적 이익집단의 활동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