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발전국가에서 포스트 발전국가로: 이명박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 From the Developmental State to the Post Developmental State: The Case of Lee Myung-bak Government`s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저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구, 韓國世界地域硏究協義會@@THE KOREAN COUNCIL OF AREA STUDIED )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3(25쪽)
제공처
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진행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발전국가는 스스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의 발전국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아갈 것인지를 가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0∼70년대 동아시아 산업화를 설명하는 발전국가론의 자본주의 발전 국가(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 CDS)는 소멸했는가, 현존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었는가? 자본주의 발전국가의 변화와 관련되어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의 추진은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방식과 내용에서 볼 때 자본주의 발전국가는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포스트 발전국가(post developmental state)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사례이다. 본 논문은 먼저 자본주의 발전국가의 변화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명박 정부의 본질적 특성을 살펴본 뒤, 이명박 정부의 발전국가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과정을 검토한다. 다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사례로 발전국가의 변화 양상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부터 도출할 수 있는 한국 포스트 발전국가 논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한국의 포스트 발전국가는 기존 발전국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에 의하여 발전주의적 요소들의 지속과 강력해진 시장의 압력에 국가가 스스로 신자유주의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받아들이는 양태를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결국 이명박 정부 역시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와 동일하게 “신자유주의와 발전주의적 요소들의 혼재”를 보임으로써 한국 포스트 발전국가의 두드러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Low Carbon Green Growth`` and analyze the transformation of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state based on Yu-Shan Wu`s four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CDS) model, i.e., state autonomy from society, elite consensus on developmentalism, state penetrative capacity, and world market-conforming industrial policy. In this study I discus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erformance and restrictions of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in these four areas, confirming that this country does not satisfy all the requirements for a CDS. The impact of the democratization of 1987 and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were assessed to the capacity of South Korean government. Then the South Korean state have shown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he CDS model and Anglo-American neo-liberal model. This aspect of co-existence of the CDS model and neo-liberal model in South Korean state shows the possibility of the discussion of ``post developmental state`` in the futur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