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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추중핵도시 지정의 의의 및 시사점: 인구감소시대 지방거점도시 중심의 국토계획 구상 = A Study on Regional Hub City Policy in Japan: Focusing on National Territorial Plan to Keep up with Population De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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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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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nounced its forecast that the nationwide population will decline with the peak of 2028. This indicates that the population decline is proceeding faster than originally anticipat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National Master Pla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growth society. In the case of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pointed out the seriousness of a population decline, established a Longterm Vision and set a goal of securing 100 million people by 2060 in 2014, which is a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y. In December, the Japanese government designated 82 municipalities outside the Tokyo area as the Regional Hub City (RHC). For RHC, a variety of support will be made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 as a core of the region. It is a policy to narrow its focus. It is also a discriminatory regional policy. With the consensus on the National Longterm Vision and declining population, overcoming the problem of the population decline is not an object of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here was a social consensus that it is a national issue.
최근 통계청은 2028년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하였다. 당초의 예상보다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서비스의효율적 제공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일본의 경우 최근 전국 82개 지자체를 ‘중추중핵도시’로 지정하면서, 새로운 국토공간구조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중추중핵도시의 지정은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생각에 의한 것으로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지역에 적용한 것이며, 지방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콤팩트한 네트워크 국토공간구조를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지역발전정책 변화의 의의와 특징을 이해하고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 대응 및 극복과 함께, 향후 우리가 목표로 하여야 할 국토 미래상 및 공간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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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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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2 | 1.22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1 | 1.261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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