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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 주택의 분포 및 집수리 사업자의 유형 분류: 집수리 공공지원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 Distribution of Old Low-rise Homes and Types of Home Repair Operators: In Relation to the Home Repair Public Support Activ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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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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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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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registration of home repair service providers and the scope of home repair service providers for public support. To this end, we analyzed the demand for home repairs based on the old low-rise residential areas, and the scope of supply based on the status of the operators. Based on the results of supply-demand comparison analysis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is study established home repair contractor types for public support activ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nstruction contractors were classified into total construction, professional construction, and unregistered contractors into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neighborhood engine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ublic support policy plan was derived as follows. First, although unregistered builders may be a good alternative to scarce local supply services, an institutional strategy is needed to secure a certain level of expertise. Seco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plan to link and use the business performance information for existing contractors registered in similar projects. Third, unregistered contractors should ensure smooth service supply within the system, but they should consider support systems for consumer damage prevention to enable safe transactions. Fourth, in order to authenticate and activate an unregistered contractor as a home repair service provid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on home repair contractors.
더보기본 연구는 집수리 사업자의 등록과 공공지원을 위한 집수리 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후 저층 주거지 현황을 통한 집수리 수요를 분석하고, 사업자 현황을 통한 공급범위를 분석하였다. 수요공급비교분석의 결과와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공공지원 활성화를 위한 집수리 사업자 유형을 도출하였고, 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미등록건설업자는 사회적경제조직, 동네기술자 등으로 구분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지원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등록 건설업자가 지역의 부족한 공급 서비스에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유사 사업에 등록된 기존의 사업자에 대한 영업실적 정보를 사업간 연계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미등록 건설업자가 제도권 내에서 원활한 서비스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되,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넷째, 미등록 건설업자를 집수리 사업자로 인증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집수리 사업자 대상에 대한정보제공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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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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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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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2 | 1.22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1 | 1.261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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