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반 :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 = Origins & Nature of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9-135(3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행복추구권이 1980년 한국헌법에 등장한 이래로 많은 학자들은 이를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역사적으로 행복추구권은 버지니아 권리선언과 미국독립선언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대체로 미국이나 한국의 주류법학은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의미를 로크적 자유주의 틀 안에서 접근한다.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이 글은 로크적 맥락 이외에 다양한 기원들을 제시하였다. 스코틀랜드 도덕감정이론가, 공리주의자들, 대륙의 자연법이론가들도 상이한 행복관념을 발전시켜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다양한 기원을 고려할 때 행복추구권에 대한 접근은 자유주의적 입장, 공화주의적 입장, 평등주의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주의는 행복추구권을 소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화주의는 공적 행복, 덕, 공화주의적 자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평등주의는 행복추구의 물적 조건을 형성시킬 국가의 책무 관점에서 규정한다. 한국헌법과 미국헌법의 구조와 역사의 차이를 볼 때 한국헌법의 해석이 미국의 자유주의적 주류해석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결론적으로 행복추구는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더보기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RPH) was laid down in the 1980 Constitution of Korea. Many scholars thought it unnecessary to newly adopt the RPH, for Korea Constitution includes all kinds of basic rights and even the clause of unenumerated rights. Moreover, they pointed the subjectivity and ambiguity of the meaning of the RPH. This essay aims at searching for the possible origin(s) and nature of the RPH. The RPH found the first expression in 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drafted by George Mason. Afterwards, Thomas Jefferson defined the RPH as an inalienable right in U.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happiness/safety as governmental purpose language and/or the RPH as right language were widely accepted among many state constitutions. But U.S. mainstream jurisprudence denies the status of the RPH as a U.S. constitutional right and insists "no affirmative duty of government" doctrine. U.S. mainstream jurisprudence liberalizes U.S. Constitution to the utmost. The origin of American libertarianism is regarded as the political philosophy of John Locke. Locke is not the only origin of RPH, although he had great influence on Jefferson`s drafting U.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lternative revisionists offer a long list of philosophers who had deep influence on inventing America. The Scotish Enlightenment/Moral Sense Theorists and Continental rationalist natural law theorists are named as alternative orientations. The meaning of happiness of both philosophies is not liberal, but communitarian or social-welfarist in the european sense. This article differentiates three approaches to the nature of the RPH. The first libertarian approach tries to interpret the RPH in terms of individual freedom or negative liberty. The second republican version is to emphasize the public happiness in the sense of republican virtue, participation or civility. The third egalitarian interpretation tries to found social welfare rights on the basis of the RPH. In conclusion, the RPH has the different origins and some conflicting meanings. Nonetheless, Korea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follow the American mainstream jurisprudence, regardless of the differences in structure and history of constitution between Korea and U.S.A.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