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합제철소 추진 과정 재고(再考) - 외자 조달 문제를 중심으로 - = Rethinking Integrated Steel Mill Project in Korea -Focusing on the financing of foreign capita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s attempt in late 1960s to build an integrated steel mill in connection with KISA(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 was frustrated at the spring of 1969. But in a short period Korean government succeed in preparing a new plan and executing it with the financial and technological support of Japan. Several studies argued that Korean government’s success was indebted to the enhanced policy-making capability in several years’ research and negotiations. Reinforcing previous studies, this paper, utilizing a testimony from an Korean ex-bureaucrat and Korean Government-US State Department’s documents, shows that Korean government found the serious problems in KISA plan, discarded it and prepared a new plan for itself, thereby suggesting that Korean government did not failed at the spring of 1969, but only changed its strategy. By investigating the negotiations between Korean-US governments concerning KISA plan and the process of Korean government’s changing the steel mill industry policy, this paper brings light on the growth of Korean government’s policy-making capability and the exact role of each persons concerned.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정부가 1960년대 중엽부터 추진한 국제차관단 KISA(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 한국국제제철차관단)을 통한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이 1969년 봄 좌절되었으나, 곧바로 한국 정부는 새 계획을 세우고 일본의 자금․기술 협력을 얻어 그를 성사시켰다. 그 핵심 요인으로 한국 정부가 수년간의 조사 연구와 협상을 거치면서 종합제철소를 건설할 정책 능력을 길렀음이 지적되었다. 본고는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KISA 계획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KISA 계획안을 폐기했다는 것을 관계자의 증언과 미 국무부 문서 등을 통해 보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KISA안을 둘러싼 한미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철 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하 정부 관계자와 포항제철(주) 관계자 각자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당초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을 반대한 미국 정부가 나중에는 어떻게 그를 용인하게 되었는지를 새롭게 밝혔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제7권" 한국형경제연구소 1999
• 2 김정렴, "한국경제정책30년사"
• 3 박영구, "한국 종합제철 건설과 일본: 1969년 전환의사회경제적 배경" 한국민족문화연구소 (47) : 505-534, 2013
• 4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포항제철건설지(제1집)" 1971
• 5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포항제철7년사"
• 6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포항제철20년사"
• 7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포항제철10년사"
• 8 류상영, "포항제철 성장의 정치경제학" 35 (35): 67-87, 2001
• 9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코리언 미러클" 나남 2013
• 10 경제기획원, "철강공업육성종합계획"
• 11 대통령비서실, "종합제철의 차관에 관한 전문 요약"
• 12 김재관, "종합제철의 잉태와 탄생" 6 (6): 1989
• 13 대통령비서실, "종합제철사업의 미 수출입은행 차관에 관한 보고(주미대사 김동조)"
• 14 경제기획원, "종합제철사업기본계약 체결"
• 15 대통령비서실, "종합제철공장건설을 위한 한일실무자회의 결과보고"
• 16 대통령비서실, "종합제철공장건설과 관련한 해외(일본)출장 보고"
• 17 경제기획원, "종합제철공장건설 추진을 위한 실무단 해외파견"
• 18 경제기획원,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한 구라파 차관 교섭결과 보고"
• 19 경제기획원, "종합제철공장 건설 추진 계획"
• 20 경제기획원, "종합제철공장 건설 계획"
• 21 경제기획원, "종합제철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
• 22 대통령비서실, "종합제철 사업에 관한 주미 대사관의 전문 요약"
• 23 대통령비서실, "종합제철 건설"
• 24 이호, "신들린 사람들의 합창-포항제철 30년 이야기" 한송 1998
• 25 박태준, "쇳물은 멈추지 않는다"
• 26 이대환, "박태준, 세계 최고의 철강인" 현암사 2004
• 27 황병태, "박정희 패러다임"
• 28 대통령비서실, "미 국방장관 및 수출입은행 총재와의 면담"
• 29 "동아일보"
• 30 양윤세, "고도성장 시대를 열다" 해남 2017
• 31 "경향신문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 32 朴永九, "韓国鉄鋼工業と対韓国際製鉄借款団(KISA), 1966-1969" 279 : 2013
• 33 新日本製鐵株式會社史編さん委員會, "炎ととも富士製鐵株式會社史" 新日本製鐵 1981
• 34 ヨボセヨ会, "浦項製鐵の建設回顧録: 韓国への技術協力の記録"
• 35 新日本製鐵株式會社技術協力事業部浦項製鐵斑, "浦項綜合製鐵所建設經過(第1期段階)"
• 36 西野純也, "朝鮮半島と国際政治：冷戦の展開と変容"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5
• 37 日韓經濟協會, "日韓經濟協會30年史"
• 38 八木信雄, "日本と韓國" 日韓文化出版社 1983
• 39 "US National Archives"
• 40 "RG 59, Confidential U.S. State Department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 Korea, 1967-1969, FN 6-1 KORS"
• 41 "RG 59,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1967-1969 Inco-Iron Kors to Inco-Iron 17 US, Box 1094"
• 42 "RG 59, 1967-1969 SNF,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FN 14 KORS"
• 43 "RG 286, Bureau for East Asia, Burma, Korea, IND 5: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 44 IBRD, "Current Economic Position and Prospects of the Republic of Korea Vol. Ⅰ" 1969
• 45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
• 46 박영구, "5‧16 직후(1961~1965년) 종합제철계획: 진행과정과 5‧16정부의 초기 대응" 한국민족문화연구소 (51) : 395-425, 2014
• 47 박영구, "1960년대 중반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사업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전략" 극동문제연구소 29 (29): 95-12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