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성과 지원의 효과 = An Employment Model of Social Enterpr ises and the Effects of Government Subsid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5-106(5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We consider an employment model of social enterprises, which maximize the weighted average of the profit and the social value generated by employing disadvantaged workers. The social value consists of the direct welfare improvement of the disadvantaged employees and the positive ripple effect of the improved wellbeing of the disadvantaged. In the Cournot oligopoly model, we show that social enterprises can contribute to improving social welfare (the sum of the standard social surplus and the social value). We propose a subsidy scheme for the social enterprises, in which the subsidy amount is proportional to the social value created. We show that the subsidy can play a positive role in providing incentives of producing social values and in enhancing social welfare. Finally, we provide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subsidy on social and economic achievements of social enterprises. We use the voluntary disclosure data of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in Korea. Only expert and social insurance subsid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achievement of social enterprises.
Employment subsidy, the major part of the expenditure, has neither positive nor negative effect.
본 논문에서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성과와 이윤이 모두 반영된 성과를 극대화한다.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이 경쟁하는꾸르노(Cournot) 과점시장 모형을 분석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후생을 개선함을 보일것이다.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직접적 복지개선효과와 이러한 복지개선의 사회적 파급효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정량적으로나타내기 위해서 취약계층의 신용제약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도 본 연구의 성과 중 하나이다. 또한 사회적 성과에 대한지원 효과를 분석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회적 성과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후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자율경영공시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은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어느 것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인력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4-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경제의 분석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2 | 0.42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64 | 1.28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