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수탁자, 투자신탁 수탁자의 역할과 지위 비교 = The Role and Status of the Trustee in a Unit Trust and a Traditional Trust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인 승계목적 신탁 구조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자기명의’로 수탁받아 신탁을 인수하고, 수탁받은 신탁재산을 수익자를 위해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3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즉 신탁재산과 관련해 수탁자는 신탁설정 시 (i) 인격제공을 통한 재산분리 역할을 수행하고, 신탁설정 후 (ii) 재산의 보관⋅관 리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iii) 신탁재산의 운용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반해, 투자신탁 구조에서는 수탁자가 수행하는 신탁재산 ‘보관’ 역할과 신탁 재산 ‘운용’ 역할이 분리된다. 즉, 신탁재산의 적극적 ‘운용’에 대해 집합투자업자라는 새로운 주체가 등장한다. 하지만, 신탁재산의 ‘보관’ 역할은 여전히 수탁자에게 잔존 한다. 그리고 수탁자에게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감시’라는 새로운 역할이 ‘운 용’ 역할의 분리 및 역할분담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과된다.
투자신탁 구조를 취한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수탁자의 기본적 역할과 의무는 달라 지지 않는다. 투자신탁 구조를 취하는 한,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신탁 수탁자의 기본적 역할과 의무는 계속되므로, 투자신탁 구조를 취한 사모펀드에서도 수탁자의 ① 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역할 및 ② ‘운용 감시’ 역할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traditional trust structure, the trustee plays a main role in establishing a trust by receiving trust assets in their own name, separating the entrusted trust assets for the benefit of the beneficiaries, and safeguarding the assets, and if necessary, managing the trust assets. In other words, the trustee performs three roles: (i) role of asset partitioning by receiving the assets in the trustee capacity at the trust formation stage; (ii) role of custody and maintenance of the assets after the trust is established; and (iii) role of managing the trust assets when necessary.
In contrast, in a unit trust structure, the trustee's roles of "safekeeping" and "management" of the trust assets are separated. This means that a new entity, the collective investment manager, emerges to actively manage the trust assets. However, the trustee's role of "safekeeping" the trust assets remains, and the trustee is further charged with the newly imposed role of "monitoring the collective investment manager's management activities." Even in the case of private equity funds structured as unit trust formation, the fundamental roles and obligations of the trustee remain unchanged. As long as the unit trust structure is adopted, the trustee's fundamental roles of ① "custody and maintenance" of trust assets and ② "management oversight" remain intact, and is to be enforced as such upon the trus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