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정부하의 경제정책: 알폰신 정부의 아우스트랄 계획에서 메넴정부의 경제개혁에 이르기까지 = Economic Stabilization and Political Democracy in Post-authoritarian Argentina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 필자는 아르헨티나 민선정부가 추진한 경제안정화 정책의 공과를 검토하고 그 미래의 방향을 전망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경제안정화정책이 성공하려면 '경제적 안정화'라는 공공재를 산출해 나가는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사회 각 부문이 타 세력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무임승차' 하려는 행동수칙을 정부가 해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알폰신 정부가 주창하는 정당정치의 논리에 입각한 신구조주의적 경제개혁안은 그에 걸맞는 제도적 매개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의 행동수칙을 해체하는데 무력할 수 밖에 없었다.
메넴 대통령 정부는 전임자의 실패를 '보수적 동맹'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안을 통해 해소하려고 한다. 즉 금융과두제 세력과 전략적 차원의 동맹을 맺고 안정화정책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화의 비용부담을 일방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착취 게임'의 상황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지, 그리고 민영화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과연 아르헨티나 경제가 효율성과 경쟁력을 회복하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play between economic stabilization policies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Argentina from 1983 to 1992. The new civil governments tried to end the stop - go cycles in economic policy - making, attempting to manage the transition from the authoritarian to a constitutional regime. The 'heterodox shock' packages of Alfonsin government, 'Austral Plan', failed to curb the inertial inflation as well to consolidate democratic institutions due to its lack of political support of organized labor and business groups.
The Menem administration, providing reassurances to business sectors with the exclusion of organized labor, has tried to stabilize and restructure the crisis - ridden economy by both privatization of public companies and radical reduction of public deficits. However, the ultimate outcome of Menem's 'capitalist revolution' will depend on the prospective political viability as well as o the character of external constra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