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정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 -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08(22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에 대해 관련 주체들(주민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 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요인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개선 간의 관계를 주민참여예산 관련주 체들의 인식수준과 차이수준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분석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요인으로 예 산정보 공개수준, 심의의견 반영수준, 예산관련 교육수준을 선정하였으며, 예산편성의 개선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 예산편성의 능률성, 예산의견제시의 합리성을 핵심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의 응답에서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요인 중 주민참여예산관련 교육수준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높다고 보는 반면 공무원은 낮다는 입장이다. 둘째,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볼 경우 지 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개선과 관련된 핵심 요인 중 능률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높아졌다고 보는 반면 공무원은 낮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주민참여 수준에서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 모 두 주민참여가 확대되었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인식 수준은 서로 차이를 보였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의 활 성화 요인의 경우에는 예산관련 교육수준에서 주체들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예산편성 개선에 있어서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능률성과 합리성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주체들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주민참여예 산위원보다 공무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시사하 는 것이 크다고 판단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rough the levels of the perception and differences among participatory budgeting officials, the relations between the factors to facilitate participatory budgeting and local government improvements of budgeting. For the factors to facilitate participatory budgeting, the level of budgeting information disclosure, the level of comments reflect deliberate, and the level of budgeting education were selected as key factors of budgeting transparency, budgeting efficiency, and budgeting comment rationality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budgeting. The statistically test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cerning the level of budgeting education in relation to participatory budgeting among factors to facilitate participatory budgeting, most respondents replied that since the introduc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citizen committeemen have been in a higher level, whereas, government servants in a lower level. Second, the year of 2012 and 2013 saw citizen committeemen become in a higher level in the efficiency and rationality among key factors of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budgeting, while government servants in lower level in it. Third, for the single question of the expansion of the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government servants and citizen committeemen share that citizen participation has been expanded, but both of them show an difference in the level of perception.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level of budgeting education out of factors to facilitate participatory budgeting program; in the level of participatory budgeting program participants' perception of budgeting efficiency and rationality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budgeting. It is true that compared with citizen committeemen, government servants show a more skeptical response to participatory budgeting program. These developments would, thus, give much insight in improving participatory budgeting program, in the days ahea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3 | 1.091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