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평가가 정부업무평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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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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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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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를 통해 부패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지만, 부패가 공공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부패가 낮을수록 공공조직의 성과가 향상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측정한 청렴도 평가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조직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한다. 청렴도는 해당 기관에 대한 민원 등 업무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직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외부 청렴도, 해당 기관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조직 내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내부 청렴도, 해당 기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직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정책고객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 혁신 및 소통 수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 노력 및 성과를 국무조정실 등에서 외부평가위원 평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특정평가와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국정과제평가로 구분된다. 본고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렴도와 정부업무평가 간의 상관관계를 Random-Effects Model과 Prob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청렴도 평가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Time-Lagged Variable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부 청렴도는 당해 연도 및 다음연도 국정과제평가에 영향을 주고, 정책고객평가는 다음 연도특정평가와 국정과제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 청렴도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인과 전문가의 부패 인식 및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국정과제 수행능력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제부처가 비경제부처에 비해 국정과제평가 및 특정평가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부처의 성과가 계량화에 유리하고 국정과제의 중요한 부분을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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