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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북한의 국가예산(1945~1948) = A National Budget of North Korea(194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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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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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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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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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79-207(29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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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독자적인 국가예산이 도입되었다. 예산액은 해가 갈수록 증가했고, 예산자금은 중앙정권기관(북조선인민위원회) 수중으로 집중되었다. 세입 예산은 기본적인 부분은 주민들로부터의 조세수입에서 공업으로부터의 수입과 비조세수입으로 변화해 갔다. 세출 예산은 주로 인민경제의 복구발전, 사회문화시책 및 국방비에 투입되었다.
북한의 예산은 수입과 지출의 시기적 불일치 때문에 그 집행에서 커다란 곤란을 겪었다. 북조선중앙은행도 화폐발행권을 갖지 못해 예산 지출의 적시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지방정권기관의 재정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권기관이 지방정권기관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축소되고 국세 수입에서 보조금을 충당하게 했다. 예산 수입과 지출의 시기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해 소득세와 거래세 영역에서 월별 정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an independent national budget system was introduced in North Korea. The budget sum showed a yearly increase, budget funds were concentrated on a central government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The main part of annual revenues were changed from tax revenues to industrial revenues and non-tax revenues. Annual expenditures were invested in restoration and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society and culture policies and national defence.
North Korea had trouble in execution of budget because of time inconsistency of revenue and expenditure. For Central Bank of North Korea did not have right to issue of currency, it also did not render help to timely execution of budget.
Subvention which central government offer local government was reduced for enhancement of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nstead national taxes was alloted to subvention. Monthly tax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correct time inconsistency of revenue and expendi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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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2-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9-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89 | 2.25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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