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사례와 쟁점 = Cases & Legal Issues on the Torts Lawsuits Made by the State against Labor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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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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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the torts lawsuits made by the state against labor unions and individual participants for human and material damage caused by repression of strikes or assemblies. The state claims to labor unions and individuals for a tremendous amount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Thus, even if individuals are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for illegal acts, it becomes difficult to escape from civil liability for a long period of time. Civil liability should not be used as a means of unfairly restraining the freedom of the people, but constitutional values must be considered. Limiting the monolithic imposition of the astronomical charges on individual individuals in this way corresponds to the ideology of civil law - fair sharing of damages and the fair, speedy and economic solution of disputes. Especially when the state is a victim, the necessity of protection of the victim is relatively less. If the attitude of the current court that strikes or assemblies participants is to be held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the total loss incurred, the police will continue to charge all costs incurred in coping with the assemblies or strike. There is a great deal of possibility to infringe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and collective 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xisting legal interpretation at least in the case of the tort claim of the state. In the event that a state or civil servant makes a tort lawsuit against the public , there is no separate law governing it, even though it is a state act with a large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Therefore, in such cases, it is a principle to prohibit claims for damages, bu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aw with special emphasis on minimizing individual liability in exceptio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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