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디자인 파일의 저작권법상 과제 = Legal Issues of 3D Design File On Copyright Law

국문 초록 (Abstract)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흉상을 만들거나, 고흐의 해바라기그림을 3D 디자인 파일화 한 후, 새로운 예술품을 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점은 최근에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이 문화 · 예술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D 프린팅 기술의 구성요소인 3D 디자인파일은 저작권법의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안겨준다. 이는 3D 디자인 파일의 속성에서 연유한다. 3D 디자인 파일은 데이터여서 그 속성상 수정 · 변형이 용이하며(변형 용이성),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확산성), 물체에 대한 데이터 모델이므로 구현되는 물체와도 밀접한 관련성(물체와의 강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물체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능적이다(기능성). 이러한 3D 디자인 파일을이용한 창작 활동과 그 창작물을 우리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지가문제되는 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3D 디자인 파일의 저작물성 판단에 있어서 스캐너를이용할 경우에는 사진저작물의 판단방법과 비교하여 검토하였고, CAD 프로그램의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표준 환경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3D 디자인 파일의 저작물 분류에 있어서 건축저작물 및 프로그램저작물에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3D 디자인 파일의 변형성과 관련하여공정 이용에 대한 문제와 당해 저작물의 저작권 존부에 대한 특별한 평가 없이 이루어지는 저작권법 제103조의 복제 · 전송 중단 시스템의 부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3D 디자인 파일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들은 향후 저작권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향후 대응을 위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 3 : 2014
• 2 박준우, "홍보사진의 탐색비용감소기능과 저작물성의 한계" 한국저작권위원회 24 (24): 83-101, 2011
• 3 김용섭,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에 대한 고찰 －2011년 개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23 (23): 211-236, 2012
• 4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 5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 6 Katherine Brooks, "예술계를 바꾼 3D 프린팅 14"
• 7 신재호,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2008
• 8 이범상, "설계도서와 BIM의 저작권" 한양법학회 24 (24): 447-475, 2013
• 9 권택수,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7) : 2001
• 10 한국기계연구원 전략연구실, "글로벌 3D 프린터 산업 · 기술 동향분석" (71) : 2013
• 11 자이지스트 닷컴, "그래픽 및 웹디자이너인 김수진 디자이너가 운영"
• 12 저작권상생협의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 안 )"
• 13 오승종, "건축저작물과 저작권" (58) : 2000
• 14 고영희, "건축설계도에서 창작성 판단" (71) : 2005
• 15 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 16 이코노미스트, "layer and layer"
• 17 Matt Simon, "When Copyright Can Kill : How 3D Printers Are Breaking the Barriers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hysical World" 2013
• 18 Peter Hanna, "The next Napster? Copyright questions as 3D printing comes of age"
• 19 John Pinheiro, "Protecting the 'Look and Feel' of Computer Software" I High Tech. L.J. 1987
• 20 Brian Rideout, "Printing the impossible triangle : the copyright implications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5 : 2011
• 21 Kyle Dolinsky, "Cad’s cradle : untangling copyrightablility, derivative works, and fair use in 3D printing" 71 : 2014
• 22 Haritha Dasari, "Assessing Copyright Protection and Infringement Issues Involved with 3D Printing and Scanning" 41 : 2013
• 23 전성태, "3D 프린팅과 산업재산권법" 법학연구소 15 (15): 441-468,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