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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인 자산 분포의 추정 = Estimation of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Assets in Korea
저자
김낙년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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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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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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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8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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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 개인 자산을 금융자산(이자와 배당, 연금과 보험)과 부채, 비금융자산(주택, 사업용 자산)으로 나누어 그 분포를 추정하였다. 개별 자산이나 부채의 총액은 국민대차대조표에 의거하였고, 그 분포에 관한 정보는2017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에서 소득과 금융 부채는행정 자료로 보정되어 실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자산은 그렇지 못하다.
금융자산과 같이 편중이 심한 경우는 금융소득을 자본화하는 방법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신뢰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서 누락된 자산의 분포가 파악된 자산과 다르지 않다는 가정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상위 10%, 1%, 0.1%가 전체 순 자산의 62.9%. 23.9%,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왔다. 상속세 자료와 유산승수법으로 추정한 기존 연구 결과(65.7%, 25%, 8.9%)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61%, 17.3%, 4.1%)와 비교하면 최상층으로의 자산집중이 더 높아졌다. 유사한 방법으로 접근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미국보다는 낮지만 프랑스와 영국보다는 높았다. 중국은 근래에 자산 집중도가 급상승하여 한국을 추월하였다.
This paper estimates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assets in Korea by dividing them into financial assets (interest and dividends, pensions and insurance), liabilities, and non-financial assets (house assets and business assets). The total amount of individual assets or liabilities was based on the national balance sheet, and information on asset distribution was taken from the 2017 Survey of Household Finance and Living Conditions. The income and financial liabilities of this survey are corrected by administrative data, which is close to the reality, but the assets are not. In the case of highly concentrated assets such as financial assets, the income capitalization method and the global income tax data on financial income are used. In the absence of other reliable data, it was assumed that the distribution of missing assets in the survey was not different from the identified assets. The results show that the top 10%, 1%, and 0.1% of the adult population account for 62.9%, 23.9%, and 10% of total net assets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65.7%, 25%, 8.9%) estimated by inheritance tax data and the estate multiplier method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61%, 17.3%, 4.1%), the concentration on the top floor is higher.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approached in a similar way, it was lower than the United States but higher than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China has recently surpassed Korea with a sharp rise in asset concent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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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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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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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 | 0.4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1.012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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