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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의 경기순응성 해소를 위한 금융규제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 The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Regulation to Alleviate Pro-Cyclicality on SM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Lo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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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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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69-147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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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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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global research trend that examines the effect of financial regulation on lowering the pro-cyclicality on SME loan, the current study analyzed the policy effect on the system of SME loan obligation ratio applied to Korean commercial banks. Tes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banks have pro-cyclical lending behavior on SME loan. This evidence is associated with the risk-averse characteristics of banks as Oricchio, Lugaresi, Crovetto, Fontana (2017) suggested. Second, the system of SME loan obligation ratio does not statistically contribute to alleviating the pro-cyclicality on SME loan. Third, the provision secured in advance is effective in lowering the pro-cyclicality on SME loan. Fourth, unexpectedly, the previous expansion of capital buffer can not make pro-cyclicality on SME loan alleviated. Fifth, strong inflationary pressure leads to easing the comovement between SME loan and business cycle. Sixth, the degree of pro-cyclicality on SME loan is not dependent on ownership type, and pro-cyclicality is intensified during the financial crisis. As a conclusion, novel financial regulation is required for banks to provide SME loans regardless of economic condition.
더보기본 논문은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금융규제효과를 다룬 최근의 해외연구동향을 참조하여,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은행들의 경우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해서 경기순응적인 대출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Oricchio, Lugaresi, Crovetto, Fontana(2017)의 주장대로 은행의 위험회피성향과 관련이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전적으로 충분히 확보된 대손충당금은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 해소에 효과적이었다. 넷째, 완충자본의 사전적 확충은 예상과는 달리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 해소에 기여하지 못했다. 다섯째, 물가수준의 상승은 중소기업대출과 경기간의 동조화 현상을 완화시켰다. 여섯째, 은행의 소유형태에 따라 중소기업대출 경기순응성 정도는 차별적이지 않았으며, 금융위기시에는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이 심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은행이 경기수준에 상관없이 중소기업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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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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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6 | 1.26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8 | 0.956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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