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립대학 임상교원인건비 원가배분에 관한 전문가 의견의 실증연구 = A Research on the Payroll Cost Allocation in the Affiliated Hospital of Private Univers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0(3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extends the Kang et al.(2016), performs hypotheses testing about the approval rate of accounting experts including university professors and practicing CPAs concerning the tentative solutions to the 18 detailed arguments derived from accounting issues of private university with affiliated hospital. Another testing is made about the independence of response between accounting professors and CPAs and between practicing CPAs with and without auditing experiences to confirm the self-protecting response biases of some practicing CPAs with auditing experiences of the private university.
18 detailed arguments have been derived in relation to 3 research issues about the proper sharing of payroll and overhead expenditures payment, the rational cost allocation between School Expenses Accounts and Affiliated Hospital Accounts, and the lawful conditions for the legal person’s diversion of school revenues. And the tentative solutions, deemed as legal or reasonable, for these 18 arguments have been drawn through the review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① lawfulness of full payment of payroll by School Expenses Accounts and ex-post settling-up(unlawful), ② reporting the preceding matter as unlawful(report), ③ lawfulness of over-sharing of payroll costs by School Expenses Accounts(unlawful), ④ reporting the preceding matter as unlawful(report), ⑤ non-conformity with GAAP of over-payment of payroll by School Expenses Accounts(non-conform), ⑥ reflecting the preceding matter and modifying the auditor’s opinion in the Independent Auditor’s Report(modify), ⑦ unlawfulness of the legal person’s diversion of window-dressed fraudulent income of the hospital by improper payroll allocation(unlawful), ⑧ reporting the preceding matter as unlawful(report), ⑨ violation of the matching principle due to the revenue diversion into Legal Person Accounts in ex-post settling-up process of payroll(violation), ⑩ modifying the auditor’s opinion because of the preceding matter(modify), ⑪ rationality of direct working hour as a payroll allocation basis(rational), ⑬ unlawfulness of the legal person’s override in compilation and execution of Affiliated Hospital Accounts(unlawful), ⑭ reporting the legal person’s diversion of overstated hospital income by improper payroll allocation(report), ⑮ lawfulness of the legal person’s transfer-in of true hospital income attained with proper payroll allocation and investment and transfer-out of it into School Expenses Accounts(lawful), ⑯ reporting of the diversion of equipments of School Expenses Accounts to Affiliated Hospital Accounts(report), ⑰ possibility for Affiliated Hospital Accounts to request usage fee of medical facilities to School Expenses Accounts(possible), ⑱ rationality of using direct operating hour as an allocation basis of overhead costs(rational), ⑳ lawfulness of construction of a hospital building by payment of School Expenses Accounts(unlawful). Arguments ⑫ and ⑲ are about the possible alternative rational cost allocation basis other than direct labour or machine hours and are not subject to hypothesis testing.
Additionally to the existing data of the previous research from 25 accounting professors and 25 practicing CPAs, expert opinions are sought from 31 practicing CPAs with 2 big Korean members of international accounting firms to test deeply the independence of response between the practicing CPAs with and without auditing experiences of private university with affiliated hospitals.
The previous research showed high approval rates of 0.68∼1.00 for all 18 arguments. The approval rate about the direct working or operating hours as being an only available rational joint cost allocation basis has turned out to be as high as 0.96 and 1.00 respectively. The survey opinions including additional opinions from 31 CPAs show, though rather low compared to the previous research for most of the detailed arguments, absolutely high approva...
본 연구는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임상교원 인건비를 중심으로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간의 적법한 세출범위, 합리적인 비용배분, 그리고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적법한 자금전출 등 세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다. 강선민 등(2016)은 이들 이슈와 관련된 세부 논점들을 설정하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와 회계 및 감사기준에 대한 문헌검토를 기초로 논점들에 대한 바람직한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잠정적 결론들을 검증하기 위한 동의비율 자료를 수집 후 동의비율이 응답의 1/2 또는 2/3을 초과하는지의 모비율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사립대학 감사경험 여부에 따라 개업회계사 집단 간의 동의비율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독립성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18개 논점 중 ‘① 임상인건비 전액 교비세출 후 사후정산의 위법성(세출이슈)’을 제외한 17개 논점에서 유의수준 0.01 또는 0.05 수준에서 동의비율이 2/3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절대다수의 회계전문가들이 관련 법·규정의 검토를 기초로 도출된 바람직한 잠정적 결론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성 검증 결과, ‘① 임상인건비 전액 교비세출 후 사후정산의 위법성(세출이슈)’과 ‘⑬ 법인 주도의 부속병원 예산편성 및 집행 위법성(세출이슈)’ 등 일부 논점에서 개업회계사의 사립대학 감사경험이 유의수준 0.05, 0.01 수준에서 동의비율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교원 직접근무시간을 기초로 학교운영관련 실험실습 인건비는 교비의 세출과 비용으로, 병원운영 즉 환자진료에 필요한 인건비는 부속병원의 세출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감사인은 사립학교법이나 수익·비용 대응원칙을 위배하여 임상교원인건비를 교비에 과다하게 세출하고 비용배분하거나 부속병원 분식이익을 법인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사례를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타회계로의 불법적인 교비전출로서 감사보고해야 하며,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5-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23 | 2.16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