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적 증거의 인과관계 설명과 담배소송에서 증명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전공 2022.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Causations explained by epidemiological evidence and burden of proof in tobacco lawsuits
형태사항
v, 88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일학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40511
소장기관
역학과 법학은 인과관계의 판단을 위하여 각각 사용하는 개념, 논리 구조, 분석 방법 등이 확연하게 다른 두 학문이다. 역학적 인과관계는 먼저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 간의 질병 발생률을 비교하여 위험요인과 질병발생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을 평가한 다음, 바이어스의 존재 유무와 교란변수 통제 여부를 평가하고, 인과관계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통계적 연관성이 역학적 인과관계에 해당하는지 추론하게 된다. 어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라고 평가되려면 역학자들이 상정한 인과성 기준을 넘을 만큼 연관성의 강도가 크고 일관성 있는지가 중요하다. 흡연과 폐암에 관한 연구만큼 인과성 추론에 성공한 예는 없다. 해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내 역학 연구결과도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큼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법률적 인과관계는 현실에서 가해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배상할 것인지 정하는 책임귀속의 개념이다. 역학적 증거는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때로는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불확실성을 야기한 측이 소송에서 증명책임을 더 부담하는 것이 손해공평부담의 원리에 부합한 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은 집단적 유해물질 소송의 유형화를 통해 환경 소송에서 발전한 증명책임 완화법리와 역학적 인과관계론을 담배소송의 사안에 적용한다. 법률요건분류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나온 신개연성설을 구체화하는 역학적 인과관계론은 경험칙의 영역에 역학적 전문 지식을 포함시켜 인과관계의 존부 기준으로 삼는 이론이다. 담배소송의 원고는 역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위험비 또는 흡연 노출군에서의 폐암발병 기여분율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서 원인물질의 유해성을 상당한 개연성 수준으로 증명할 수 있다. 피고는 다른 간접사실을 증명하거나 원고가 행한 간접사실의 증명을 동요시켜야 한다. 비교임상연구 및 체계적 고찰로 얻은 양질의 역학 연구결과는 높은 근거 수준을 갖고 있어 소송에서 추가적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Epidemiology and jurisprudence are two disciplines with markedly different concepts, logical structures, and analytical methods used to determine causations. For causal inference in Epidemiology, at first, the statistical association between a risk factor and a disease is evaluated by comparing the disease incidence between the group exposed to the risk factor and the group not exposed to the risk factor, and then the presence or absence of bias and control of confounding variables are assessed. If it meets certain criteria, causality in Epidemiology is inferred from the statistical association. In order for an association to be evaluated as a causation, it is important that the association is strong and consistent enough to exceed the causality criteria provided by experts in Epidemiology. Few examples have been as successful in making causal inferences as studies in smoking and lung cancer. Similar to overseas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domestic epidemiological studies also reveal that there is a strong association between smoking and lung cancer that is strong enough to recognize an epidemiological causation.
Legal causation is a concept of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hat determines who will be compensated for the harm caused in reality. Epidemiological evidence is important and sometimes the only piece of evidence that can be used to prove the torts claim. The party that caused uncertainty is to bear the burden of proof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air distribution of damages. This thesis examines the theory of mitigating the burden of proof developed in environmental litigations by classifying numerous collective toxic torts cases and aims to seek that the theory is also applicable to tobacco lawsuits.
The epidemiological causation theory is one of the new probability theories that can complement legal requirements in Evidence law. It incorporates epidemiological expertise into the realm of empirical rules and uses it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a legal causation. The plaintiff in the tobacco lawsuits can prove the harmfulness of smoking with considerable probability by submitting the excess risk ratio or attributable fraction of the smoking-exposed group as a circumstantial evidence to the court. The defendant must prove other indirect causes or perturb the proof presented by the plaintiff. Well conducted comparative clinical studies and systematic reviews guarantee a high level of evidence and it shows additional plausibility that can justify the plaintiff’s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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