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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종근당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은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까지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법조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현실을 모르고 내린 판결이라며 법원에 날선 비판을 가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피의자·피압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킨 전향적인 결정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결국, 기술적·현실적 제약 등으로 초래되는 수사 실무와 법원의 제시 기준 사이의 간극을 어느 정도로 좁힐 것인지, 그리고 그 간극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잣대를 어떻게 들이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해진 시점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종근당 결정으로 인한 법원의 새로운 기준을 토대로 현 수사 관행의 적법절차 여부를 검토하여,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증거능력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수사 실무 방향을 생각해 보았다. 각 장에서 논의된 쟁점은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디지털증거의 특수성과 그 적용 법률을 검토하고, 종래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실무와 종근당 결정 이후 변화된 실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해석론을 살펴보았다. 종근당 결정을 통해 정보저장매체의 탐색과 출력과정 모두가 압수·수색 집행의 일환으로 전 과정에 참여권이 인정되어야 함이 분명해졌고, 우연히 발견한 별건 디지털증거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더 이상의 탐색을 멈추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적법한 압수가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현행 다수설과 판례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법한 절차’를 해석함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의 이익형량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듯하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문언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증거수집과정 그 자체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때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위반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며 그 판단에 있어 헌법 제37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3장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제시하는 현장에서의 유관정보 압수·수색 원칙과 그 예외의 기준을 검토하였다. 제106조 제3항상 원칙과 예외의 최종적인 판단 주체는 물론 법원이겠지만, 1차적 판단주체랄 수 있는 수사관의 행위 당시 인식을 충분히 고려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예외적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사정이 있었다면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예외적 기준은 과도하게 많은 시간의 소요, 기술적인 불가능, 피압수자의 방해행위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제는 수사기관의 편의가 아닌 증거인멸 또는 훼손의 염려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 한편, 독립적인 증거분석 전문가에 의하지 않고 수사관에 의해 관련성 있는 디지털정보의 탐색과 분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절차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제4장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논란에 대해 논의하였다.우선, 참여권과 관련하여 시간적으로는 최종적인 증거물 출력·추출 단계까지 보장되어야 하나, 파일 하나하나의 내용 확인이 아닌 관련성 있는 정보로의 분류 단계까지만의 참여를 인정하는 내용적 한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실무와 같이 가독성 있는 모든 파일을 현출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하는 대신, 참여권 보장을 통해 가독성 있는 파일의 추출 범위를 좁히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연히 발견한 증거의 경우 미국의 Plain view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다만 입법적으로 독립적 긴급압수·수색 등의 도입을 검토해 볼만하다. 원격기술을 사용한 압수·수색 역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행이므로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음이 당연하고, 사실상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이메일·모바일 메신저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현행 실무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의 경우 긴급압수를 하였다고 하여 그 내용 탐색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 긴급압수의 요건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장 없는 탐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내용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결성 확보절차의 미비는 증거수집과정의 위법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무결성 확보가 미흡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유관정보 확인 후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련성 없는 정보의 폐기의무와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정보보관의 충돌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제3의 기관에 정보보관을 하는 것을 전제로 형사소송법 제131조상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상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는 증거수집 종료 이후의 사정이므로 그 위반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압수목록 교부의 경우 증거수집 과정의 연장선상으로 보아 지나친 지연이나 중요내용 누락은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사유라고 생각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목록 교부의 지연이나 중요내용 누락이 있었다면 증거능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번역결과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3
제2장 디지털증거 특성과 압수·수색 실무 6
제1절 디지털증거의 특수성 6
Ⅰ. 디지털정보와 디지털증거의 개념 6
Ⅱ. 디지털정보 유형과 적용 법률 7
1. 디지털정보 존재 유형 7
2. 유형에 따른 적용 법률 9
Ⅲ. 디지털정보 특성 12
1. 무체정보성 12
2. 매체독립성 13
3. 변조용이성 및 취약성 13
4. 전문성 13
5. 비가시성․비가독성 14
6. 대량성 14
7. 네트워크 관련성 15
Ⅳ.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허용요건 – 무결성, 동일성 – 15
1. 무결성 15
2. 동일성 16
Ⅴ. 디지털증거와 전문법칙 18
1. 디지털증거에 있어 전문증거 판단 기준 18
2. 전문증거인 디지털증거의 유형 19
3. 전문법칙의 예외 적용 요건 20
Ⅵ. 디지털 포렌식 22
제2절 종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실무 23
Ⅰ. 전반적 개요 23
Ⅱ. 유형별 검토 28
1. 압수·수색 현장에서 일부 데이터 이미징·출력 28
2. 압수·수색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 전체 이미징 29
3. 압수·수색 현장에서 원본 반출 후 이미징 31
제3절 대법원 2011모1839 결정과 영장 실무의 변화 33
Ⅰ. 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결정(일명 종근당 압수·수색 사건) 33
1. 의의 33
2. 사실관계 34
3. 쟁점사항 34
4. 대법원 판단 35
(1) 피압수자의 참여권에 대한 판단 35
(2) 저장매체 탐색 중 우연히 발견한 별건 범죄 증거에 대한 판단 38
(3) 동일 영장에 기한 여러 단계의 압수·수색과 개별처분 취소 여부 39
Ⅱ. 영장 실무의 변화 40
제4절 압수·수색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문제 43
Ⅰ. 적법절차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43
Ⅱ.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입법 과정 44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 44
2.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절차 원칙의 충돌(檢-사개추위) 45
3. 절충안으로 등장한 적법한 절차 개념 47
4.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특징 49
(1) 의의와 적용 범위 49
(2) 이론적 배경 49
(3) 표제어와 내용의 불일치 50
Ⅲ. 적법한 절차에 대한 해석과 그 기준 51
1. 적법한 절차와 위법의 관계 51
2. 대법원 2007. 11. 15.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52
(1) 사실관계 52
(2) 판결사항 53
(3) 의의 53
(4) 평가 54
3. 이익형량을 통한 적법한 절차 해석의 문제점 56
(1) 독일의 증거금지 이론과의 관계 56
(2) 법규범 형식 또는 법문언에 충실한 검토 57
4. 적법한 절차의 바람직한 해석 58
(1) 헌법 원리로서 적법한 절차의 의미 58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있어 적법한 절차의 해석 63
Ⅳ. 검토 64
제3장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원칙과 관련된 문제 69
제1절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입법 배경과 그 해석론 69
제2절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원칙 관련 외국 입법례 72
Ⅰ. 미국 72
Ⅱ. 독일 74
Ⅲ. 일본 75
제3절 제106조 제3항 예외 인정의 판단 주체 77
Ⅰ. 1차적 판단 주체의 인식과 적법절차 판단 77
Ⅱ. 독립적 증거분석 전문가의 필요성 79
제4절 제106조 제3항 위반에 대한 검토 83
Ⅰ. 원칙과 예외 구분의 어려움 83
Ⅱ. 영장과 수사지침을 통한 예외적 기준의 제시 85
Ⅲ. 판례의 태도 87
Ⅳ. 검토 89
제5절 제3의 장소로의 이동과 제106조 제3항의 관계 93
제6절 소 결 97
제4장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101
제1절 압수·수색 참여권의 보장과 적법절차 101
Ⅰ. 참여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01
Ⅱ. 국내에서의 논의 104
1. 참여권의 의미와 디지털증거에서의 적용 104
2. 참여권의 시간적 한계 - 압수·수색의 종료시점 - 107
(1) 문제점 107
(2) 학설 108
가. 관련정보 탐색 및 추출 시 종료 108
나. 저장매체 반출 시 종료 109
(3) 판례의 태도 111
(4) 검토 112
3. 참여권의 내용적 한계 114
Ⅲ. 실질적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과제 116
제2절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디지털증거 121
Ⅰ. 문제의 소지 121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 등장한 Plain view 원칙 123
1. Plain view 원칙의 등장 배경 123
(1)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4조의 전통적 해석 123
(2)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4조의 새로운 해석 125
(3) Plain view 원칙의 등장 126
2. Plain view 요건의 변화 127
(1) 전통적 요건 127
가. 적법한 장소 진입 127
나. 우연한 발견 128
다. 증거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존재 129
(2) 변화된 요건 130
3. Plain view 원칙과 긴급 상황의 구분 133
Ⅲ. 디지털증거 압수·수색과 Plain view 원칙 적용 134
1. 미국에서의 디지털증거 Plain view 원칙 논의 134
(1) 디지털증거에 대한 Plain view 판례 134
가. Tamura-Carey 원칙 134
나. 디지털정보 저장매체와 밀폐된 용기 137
(2) 디지털증거에 있어 Plain view 원칙 폐기 주장 –Alex Kozinski- 137
2. 우리나라에서의 우연히 발견한 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 139
(1) 대법원 2014.1.16.선고 2013도7101 판결 139
(2) 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결정 141
3. 우리 형사법 체계와 Plain view 원칙 142
(1) 미국과의 형사법 체계의 차이 142
(2) 영장주의 예외 조항과 Plain view 원칙 143
가.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Plain view 원칙 143
나. 형사소송법 제217조와 Plain view 원칙 148
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와 Plain view 원칙 151
Ⅳ. 검토 151
제3절 압수·수색의 집행 방식과 관련된 논란 156
Ⅰ. 원격기술의 사용 156
1. 문제의 소지 157
2. 외국 사례 157
3. 검토 159
Ⅱ. 장래 생성이 예상되는 디지털정보의 확보방법 165
제4절 휴대전화의 정보검색과 무결성 확보절차 170
Ⅰ. 디지털증거의 핵심으로 떠오른 휴대전화 170
Ⅱ. 긴급압수 후 사후영장 발부 전의 정보검색 171
1. 문제의 소지 171
2.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영장 없는 수색 제한에 관한 Riley 판결 173
3.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의 검토 175
Ⅲ.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무결성 확보절차 문제 181
제5장 유관정보 확인 후의 쟁점 186
제1절 관련성 없는 정보의 폐기 의무와 무결성 확보의 충돌 186
제2절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 정보주체 통지 188
Ⅰ. 문제의 소지 188
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190
Ⅲ. 통지위반과 적법절차의 관계 193
1. 제106조 제4항 위반으로 인한 적법절차 시비 193
2.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지의무 위반 검토 193
3. 검토 195
제3절 압수목록의 교부 198
Ⅰ. 압수목록 교부의 하자와 적법절차의 관계 198
Ⅱ. 압수목록의 기재 대상 201
Ⅲ. 위법수집증거 적용을 위한 압수목록 교부 하자의 정도 202
제4절 소결 205
제6장 결 론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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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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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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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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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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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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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모호한 표현 수정,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구체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항목
제3자 제공
파기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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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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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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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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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Ver 8.9 (2026년 8월 2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