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 규제 -EU의 Facebook/WhatsApp 사건을 중심으로- = [Articles] : The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 M&A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Facebook/WhatsApp case in the EU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9-110(3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세계적으로 고속 인터넷망과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의 디지털 플랫폼들이 검색, 인터넷 포털, SNS, 오픈마켓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어느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든 그 곳에서 확보한 대규모 고객그룹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종 연관 사업 분야에 발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나 인접시장의 혁신적 신생기업들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그 양면시장성, 무료제품시장성 및 역동성으로 인해 경쟁당국에 의한 사전적 기업결합 규제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페이스북(Facebook)과 왓츠앱(WhatsApp)의 기업결합은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경쟁제한의 우려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드러내 주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이 논문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심결을 쟁점별로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더보기As the high-speed internet and smartphones rapidly proliferate around the world, the businesses of online digital platforms are exploding in various fields such as search engines, internet portals, social networking services(SNS) and open markets. Many of these platforms try to expand their businesses into adjunct markets by acquiring competitors and startups in those markets, rasing serious competition concerns. However, competition authorities are having difficulties in assessing anti-competitive effects of these M&As, as traditional assessment tools cannot simply be applied to these multi-sided, dynamic markets, often with zero-price products. Recent Facebook/WhatsApp case in the EU reveals some of the major competition concerns related to digital platform M&As. This article analyzes the decision of European Commission on the case, and thereby draws some implications for the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 M&As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