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 법이론의 철학적 의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mark on Philosophical Significance of H. L. A. Hart’s Legal Theory
저자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48(14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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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The legal theory of H. L. A. Hart has been appreciated as a successful one that introduces contemporary linguistic philosophy into jurisprudence. The author points out its main features as follows: firstly Hart’s theory deploys as its methodological tool contemporary analytical philosophy, especially that of later Wittgenstein and Oxford ordinary language philosophy and Peter Winch’s descriptive hermeneutical sociology. Secondly it sheds light on unsatisfactory implication of traditional ways of defining legal terms and concepts, and highlights significance of understanding or elucidation of the terms used in jurisprudence. And thirdly it elucidates the central meaning of rules for understanding law, and recognizes the open texture of language.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on each of these aspects of Hart’s theory. The author scrutinizes those criticisms, and finds that the criticisms have their own right, but that they have little implication on the validity of Hart’s theory. The author asserts that Hart’s theory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duct of a descriptive sociological enterprise rather than that of ordinary language approach. And if we are ready to understand his theory by way of principle of charity in Davidson’sand Quine’s sense, asserts the author, we can find the meaning of his theory in that way.
하트 법이론은 현대철학의 성과를 법이론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편가되고 있다. 특히 다음 3가지 관점에서 하트 법이론이 가지는 언어철학적 의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방법론적으로 분석철학 특히 후기 비트겐슈타인과 옥스퍼드의 일상언어학파의 영향과 윈치의 기술적 해석학적 사회학의 영향
둘째는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법적 용어와 법적개념의 정의(definition)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해 혹은 해명(understanding ofelucidation)의 의의를 부각한 점
셋째는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규칙(rule)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적임을 밝히고, 규칙으로서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언어의 열린 구조(open texture)를 인정하는 점
그런데 철학의 이론을 법이론의 영역에 도입하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철학의 논의들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맥락에 적용되기 때문에, 법의 영역과 같이 전문적인 부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트도 동일한 문제에 부딪쳤다고 생각한다. 하트가 철학자로서 법률가로서 경력을 쌓은 후 법철학 교수로서 수많은 업적을 냈지만, 철학의 이론을 법이론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하트의 철학 방법론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베일스는 결국 하트의 철학 방법론에 대해 개별 이론 수준의 비판보다는 하트 방법론 전반에 관한 의의를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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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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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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