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보기술과 발전, 그리고 북한 정보기술 개발지원 =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IT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
저자
고경민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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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52(28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technology(IT) and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hen draws out implications for the South Korean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this paper examined regar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IT and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and based on this examination, critically reviewed two cases. One is IT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ich being carried out by developed countries in the context of IT impac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other is U.S. policy of License Exceptions for computer exports which adjusted in the context of IT impact on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authoritarian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some following implications for IT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 First, it needs to assistance considered economic and cultural basis of IT utilization, and the will of the government and its strategy. Second, it should be reflect what is North Korea's needs and demands in recipient country perspective. Third, it need to careful and gradual approach to the distinctiveness of North Korean regime. Fourth, it should be beware overoptimism, that is IT impact on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Finally,
it should be beware the South-South conflict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views around the democratic potential of IT.
이 글의 목적은 정보기술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북 개발지원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기술과 발전(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관계 및 두 가지의 사례를 검토한다. 하나는 정보기술의 경제적 효과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특히 선진국들의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기술의 정치적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정보기술 이전을 통해 민주주의의 확산을 꾀하고자 하는 미국의 수출통제정책 완화 사례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대북 정보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정보기술 활용의 경제적·문화적 토대와 정부의 의지 및 전략 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수원국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사회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넷째, 정보기술의 정치적 효과로서 북한의 민주화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의 민주적 효과와 관
련한 남한 내부의 갈등, 즉 진보와 보수 세력간의 남남갈등을 고려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6-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8 | 1.82 | 2.05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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