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분석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대전 :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과 2008. 8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 판사항(19)
발행국(도시)
대전
기타서명
(A) study on the legal analysis of FTA dispute settlement system: focused on NAFTA
형태사항
65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석용
참고문헌: pp. 60-62
소장기관
WTO보다 많은 개방을 양허하고 있는 FTA는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불균등한 손익을 발생시킴으로서 분쟁의 소지가 많다. 무역 분쟁 자체가 국가 간 외교적,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는지 혹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쟁해결제도를 적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국가 간에 적지 않은 분배적 손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환경으로 인해 잦은 무역분쟁을 겪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체계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마련은 그만큼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19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가입을 필두로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됨으로써 수출주도형의 경제발전전략을 구사하며 세계 FTA 경쟁에 합류하였다. FTA 경쟁에 뒤늦게 진입한 우리나라는 GATT/WTO체제에서 국가 간 여러 분쟁에 개입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GATT/WTO체제와는 다른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지역무역협정인 FTA에서는 분쟁의 선례가 없으며 그 연구 또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994년 발효되어 현재까지, FTA체제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분쟁해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NAFTA의 분쟁해결제도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을 앞두고 있는 FTA의 체계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마련에 기여하고, 체결된 FTA의 분쟁해결제도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칠레 FTA와 한-미 FTA에서 NAFTA의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하고 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수립단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NAFTA와 더불어 다양한 FTA 분쟁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FTA 분쟁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수립과 제도의 효율적인 적용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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