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募投資專門會社의 法的構造와 稅制 = A Study on the Legal Structure & Taxation System of Private Equity Fun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EF(Private Equity Fund) is a pooled investment vehicle for making investments in various securities (usually illiquid and unregistered). Its basic strategy is to buy companies, enhance corporate value and then sell them back making profits. In U.S.A., PEF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merger & acquisition and become a popular investment vehicle as there are little regulation on incorporation and management of PEF and the fund itself would not be categorized as an object of taxation.
After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8, huge hedge funds overseas had bought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in Korea. They enhanced corporate valu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through large-scale restructuring and then sold them back making great profits. These processes prompted discussions over introduction of PEF into Korea and finally "PEF in Korea", benchmarking that in USA and Western Europe, was introduced with the revision of "Indirect Investment Asset Act" in 2005. An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which will replace "Indirect Investment Asset Act" in February 2009, is expected to improve some parts of "PEF in Korea".
In the aftermath of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 great number of companies will be put up for sale. This environment could work as an opportunity for "PEF in Korea" to take root in Korea. For a successful adaptation of "PEF in Korea"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problems on the legal structure and taxation system thereof and to address measures in improving them.
The first main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legal structure of "PEF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in "PEF in Korea"' when it takes the form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Limited Partnership and "Limited Partnership Company" has something in common : both have corporate entity and consist of General Partner and Limited Partner. But the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some respects. Particularly, Limited Partnership, unlik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s free from double taxation. To solve this double taxation problem, which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roblems in "PEF in Korea", some solutions have been presented : to stipulat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 partnership as object of taxation, to define it as "Limited Partnership in Korea" which will be introduced through revision of Commercial Code, to introduce Partnership Taxation, and so on.
The second main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taxation system of "PEF in Korea". It is proper to study this issue through classifying the system before and after of the introduction of "Partnership Taxation in Korea". The taxation system of "PEF in Korea" according to Indirect Investment Asset Act is as follows : First, companies which pay dividend equivalent to more than 90 percent of distributable profits will be virtually exempted from corporate tax through deducting dividends. Second, the money investors received from "PEF in Korea" will be regarded as dividends, thus taxes will be imposed. Finally, profits and losses from disposal & evaluation of listed shares are exceptionally exempted from taxation.
Taxation system in the past had three major problems: First, taxation system in the past focused too much on tax neutrality in spite of the differences each investment vehicle has. Second, this tax system was not enough to solve international dual taxation problem notwithstanding the introduction of "Deduction for tax amounts paid in a foreign country". Last, economic dual taxation problem also remained unsettled although "Imputation" and "Exclusion of dividend income from gross income" was provided.
To tackle these problems, there has been a heated controversy whether or not to introduce partnership taxation system to Korea. At last it was adopted and "PEF in Korea" will be also subject to this system. The introduction of "Partnership Taxation System in Korea" is expected to be a significant breakthrough since it would be possible to impose taxes on investors' income itself. That is, if partnership or partner submits application for partnership taxation, no tax is levied on the income partnership has earned at the level of partnership while the income is passed on to partners and each partner who are subject to taxation. "Partnership Taxation System in Korea" is expected to solve most of the problems that taxation system faced in the past.
However, the introduction of "Partnership Taxation System in Korea" is still not able to cover some issues and brings about inconveniences to tax payers. That is, investment losses and different kinds of profits &losses cannot be summed up. Also, provision of separat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under KRW 40million, cannot be applied. Last, partnership will be imposed on obligations to collaborate for tax payment. Henc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hat could mitigate these problems.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으로 PEF(Private Equity Fund)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 후 주식공개(IPO) 등을 통해 투자가치를 회수하거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미국 등에서는 PEF의 펀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으며, 펀드 자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PEF가 기업인수ㆍ합병의 큰 축을 담당하면서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의 거대 헤지펀드들이 국내 주요 금융기관ㆍ기업 등을 매입하여 경영을 정상화한 후 다시 매각함으로써 거액의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PEF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촉발되었고, 2004년 12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미국 및 유럽 등의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PEF를 모델로 하여 합자회사 형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2009년 2월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대체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바, 동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 및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기업인수ㆍ합병의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구조와 세제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구조에 관하여 알아보면서 특히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를 취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 PEF의 법적 형태인 Limited Partnership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형태인 합자회사는 법인격을 갖고, 무한책임사원(조합원)과 유한책임사원(조합원)으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Limited Partnership이 이중과세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반면, 합자회사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 차이가 발생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구조와 관련하여 이중과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과 같이 법률상 회사이지만 과세대상으로서는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법, 개정 상법에 의해 도입된 합자조합 형태로 규정하는 방법, 미국 등에서와 같이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장 중심 주제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과세문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도입 전과 도입 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종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과세방식을 요약하면, ①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을 소득공제하는 방법에 의해 사실상 면제되고, ②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받은 환매금 또는 분배금을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③단, 이때 거래소 상장 주식 또는 코스닥 등록 주식 등의 매매ㆍ평가손익은 과세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과세방식은 각각 성질이 다른 투자신탁, 투자회사와의 사이에 지나치게 조세중립성을 강조하였으며, 비록 국제적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었지만(법인세법 제57조의2) 여전히 직접투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불리한 측면이 존재하였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제도,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조세특례제한법에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도입되었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었는바, 사모투자전문회사 과세문제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것이다. 즉, 적용대상인 동업기업 또는 그 동업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함으로써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당하지 않고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직접투자와의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ㆍ경제적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종래와 달리 투자손실과 다른 유형의 소득 사이에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이 배제되며 동업기업에 각종 납세협력의무가 부과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불편이 초래될 여지가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PEF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PEF(Private Equity Fund)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 1. 사모펀드의 개념 및 종류 = 5
• 2. PEF에 관한 이론적 고찰 = 6
• 3. PEF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관계 = 15
• 4. 미국의 PEF에 대한 과세 = 16
• 제2절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0
• 1. 간접(집합)투자의 개념 및 간접(집합)투자기구의 분류 = 20
•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개념 및 도입배경 = 23
• 3.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이중과세 = 25
• 제3장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구조 = 31
• 제1절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형태 = 31
• 1. 상법상 합자회사 = 31
• 2. 합자회사와 Limited Partnership의 공통점과 차이점 = 32
• 3. 합자회사 형태의 실익 및 이중과세 조정방법 = 33
• 제2절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단계의 법적 구조 = 34
•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요건 = 35
• 2.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 37
• 3.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 38
• 제3절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영단계의 법적 구조 = 40
• 1.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권한과 책임 = 40
•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 = 49
• 3. 투자목적회사의 책임 및 자산운용 = 54
• 제4장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과세문제 = 57
• 제1절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이중과세문제 = 57
• 1. 동업기업 과세특례 도입 이전의 논의 = 57
• 2. 동업기업 과세특례 도입 이후의 논의 = 70
• 제2절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단계의 과세문제 = 75
• 1. 등록세의 과세문제 = 75
• 2. 지방교육세의 과세문제 = 77
• 제3절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영단계의 과세문제 = 77
• 1. 펀드 단계의 과세문제 = 77
• 2. 투자자 단계의 과세문제 = 81
• 제4절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기타 과세문제 = 82
• 1. 부동산에 대한 과세문제 = 82
• 2. 부가가치세의 과세문제 = 87
• 3. 증권거래세의 과세문제 = 87
• 제5장 결론 = 89
• 참고문헌 = 92
• ABSTRAC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