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과 ASEAN+3 사이에서 :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중복성과 보완성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of regionalism in East Asia by com- paring the goals, functional roles, decision-making systems, and cooperation programs of two ri- valry entitie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and ASEAN Plus Three (APT), and to search for alternatives to promote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community building to a higher level. A new regionalism in East Asia represented by APT emerged challenging the Asia-Pacific regionalism led by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Since then, intensifying competition for the initiative in the region between APEC and APT has been triggering diverse troubles or making existing problems complicated. Recently, the entangling proc-ess to establish East Asia Summit (EAS) showed the competition for the hegemonic status in the reg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has led to a growing demand for constructive alter- natives against this situation. In other words, it is time to compromise overlaps and to promote complementarities between APEC on behalf of Asia-Pacific regionalism and APT as an East Asian regionalism in the region. Accordingly, by comparing main functions and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Asia-Pacific regionalism and East Asian regionalism, respectively represented by APEC and APT, this research aims to find constructive ways for EAS to play an leading role to resolve the realistic conflicts of interests in the region and to induce nations to broader coope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주의의 실체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안(ASEAN)+3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목적과 기능적 역할, 운영방식과 추진사업 등을 비교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공동체 형성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주의는 과거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에 대응하여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도전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APEC과 APT로 대표되는 이들 지역주의 사이의 경쟁은 역내 경제협력과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APT에 의해 주도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설립과정은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APEC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와 APT 협력체제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사이의 양자 간 기능적 역할과 협력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상호 보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즉 APEC과 APT 사이의 주요 기능과 역학관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국가 간 현실주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보다 폭넓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EAS의 건설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