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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당공천 여성할당제와 남녀평등 = Les quatas par sexe pour développer la participation des femmes dans la vie politique et l'égalite des s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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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9-434(26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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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국가에서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공직 선거에 있어서
일정비율을 반드시 여성들을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에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제5항에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하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여성들을 위한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할당제는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라 할 수 있는데, 적극적 우대조치도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에게는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하여 본다.
La loi relative l'élections politiques dispose les quatas par sexe. Quand un parti politique a l'intention de recommander à ses membres comme candidats à se présenter aux élections à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nationale membre de l'Assemblée et les candidats à courir dans la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locales élection membre du conseil, ce parti politique recommande pas moins de 50/100 des candidats parmi les femmes
candidates et de recommander relevant de chaque nombre impair dans l'ordre de la course candidat parmi les femmes. Quand un parti politique a l'intention de recommander à ses membres comme candidats à se présenter aux élections pour les membres de l'Assemblée nationale de la circonscription locale et à l'élection des membres
du conseil local de la circonscription locale après leur mandat arrive à expiration, comme parti politique est le travail de recommander au moins que 30/100 du nombre total des candidats à se présenter aux élections pour les circonscriptions à l'échelle nationale parmi les femmes. L'article 11 de la Constitution dispose l'égalité de sexe. A mon avis, les quatas par sexe sont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en Corée. Les quatas par sexe sont contraire à l'égalité et à la liberté des partis pilitiqu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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