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문화재정의 변화과정과 재정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The Change of Financial Support for Arts & Culture in Korean Government Budgeting System and Future Funding Directions
저자
吳昇碩 (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04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90(36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고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 급격한 소득증가와 여가시간의 증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오늘날 생활문화와 국민문화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팽창하여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증차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화정책 기조의 재정립이 요청되며, 특히 이를 재정적으로 뒷바침하기 위한 문화재정의 배분 및 조달방법이 현실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문화재정의 개입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을 문화예술의 비경제성과 외부성 그리고 문화와 경제의 관련성 하에서 검토하였다. 둘째로 1960년대 이래로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실태를 관련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60-'70년대 제3·제4공화국까지는 주로 문화정책의 운영기반을 다졌고, 본격적으로 정부가 문화부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이후로 나타났다. '80-'96년 기간에 문화예술부문 일반회계예산은 절대액 기준으로 약 44배 16.6%에 비해 급속한 증가속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부분예산은 전체 일반회계예산대비 '96년 현재 0.56%수준에 그치고 있어 선진국의 1%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셋째, 문화분야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정의 배분체계 개선노력은 물론 실질적인 재정의 확충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구체적인 조성방법으로는 정부출연금, 민간기부금, 지방양여금의 일부전입, 문화복권발행 이익금, 마사회 이익금의 일부전입, 저작관련 부과금 징수(사적 복제부과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어느 방법이든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문화재정의 확보는 단기적 처방에 의해서 보다는 근복적인 국가개발전략의 관점에서 혁신적인 정책전환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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