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中国农村土地 “三权分置” 制度探析 = A Study on China's Rural Land "Separation of Three Rights"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5(1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土地是乡村振兴的基础资源,也是农民的基本保障与生命线,农村承包地产权制度改革涉及亿万农民的核心利益。近年来,中国政府对深化农村土地制度改革作出了一系列重大决策部署,创新并建立了农村承包地“三权分置”制度. 此制度明确了在农村土地改革进程中要坚持集体所有权,稳定农户承包权,放活土地经营权。最新《民法典》也在物权编第十一章落实了政府关于土地所有权、土地承包权、土地经营权“三权分置”的要求,这一系列政策都有助于推动和深化中国农村土地制度改革,有效保障农民的土地权益。 在《民法典》施行后,农村土地经营权流转的受让方不再限于本村组织成员。农民们不单能把土地流转给本村村民,也可以流转给本村村民以外的其他任何人,土地流转更自由。这样更促进了土地流转和经营,最大程度调动人们经营土地的积极性。“三权分置”的新格局,即坚持了农村土地集体所有制,又保留了农户承包权、释放了土地经营权的活力,为土地资源优化配置、生产要素市场化流动、农业供给侧结构性改革和新型生产经营奠定了制度基础。
더보기As the basic resource for the revitalization of rural areas, land is also the basic guarantee and lifeline of farmers. Therefore, the core interests of hundreds of millions of farmers are closely related to the reform of rural contracted land property right system. Over the years, it can be seen that the government of China has made a series of major decisions and arrangements to deepen the reform of the rural land system. At the same time, the "separation of three rights" system of rural contracted land has been innovated and established by Chinese government. In this system, it clarifies the necessity to adhere to collective ownership, stabilize farmers' contracting rights and liberalize land management rights in the process of rural land reform. According to the latest Civil Code, it also implements the government's requirements on the "separation of three rights" related to land ownership, land contracting right and land management right in Chapter 11 of the real right series. Under a series of policies, it can help promote and deepen the reform of China's rural land system, so as to effectively protect the land rights and interests of farmers. As for the transferee of the circulation of rural land management right, it is no longer limited to the members of the village organizatio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ivil Code. Farmers can not only transfer the land to the villagers of the village, but also to anyone who is from villages. In this context, it makes the land transfer more free. As a result, it has further promoted the land circulation and management, which has also mobilized people's enthusiasm for land management to the greatest extent. When it comes to the new pattern of "separation of three rights", it sticks to the collective ownership of rural land, which also retains the contracting right of farmers and releases the vitality of land management right. In this way,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is laid for the optimal allocation of land resources, the market-oriented flow of production factors, agricultural supply side reform, as well as new production and manage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