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조사기관 조사기록의 관리체계 연구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Temporary Investigation Agency : A Case Study of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on Humidifier Disinfectants & 4·16 Sewol Ferry Disasters
저자
발행사항
오산 : 한신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신대학교 대학원 : 기록관리학(협) 2021. 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영남
UCI식별코드
I804:41049-200000502310
소장기관
2005년에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최근으로 2018년부터 활동 중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은 한시 조사기관이라고 통칭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과거 또는 최근에 발생하였던 국가 폭력이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국가기관이다. 한시 조사기관은 한시기관이라는 성격과 조사기관이라는 성격이 혼합되어, 독특한 조직적 특징을 띤다. 한시기관이라는 측면에서는 활동 기간 내에 최대한 진상규명이라는 임무를 완수해야 하면서도, 활동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조사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조사기관이라는 측면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참조자료로서, 그리고 진상규명의 증거로서 기록에 대한 활용도와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사안 파일(Case file) 관리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이 다량이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한시 조사기관의 기록관리체계는 일반적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체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시 조사기관의 특성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한시 조사기관 기록전문직의 주요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시 조사기관에서 생산ㆍ접수 및 수집되는 조사기록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다루었다. 이를 위해 한시 조사기관이라는 조직적 성격과 한시 조사기관에서 생산ㆍ접수 및 수집되는 조사기록의 특징을 살펴본 후, 관리체계에 반영되어야 할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시 조사기관의 사례로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조사의 기록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한시 조사기관의 조사기록 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축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관리ㆍ활용의 편의를 위해 조사기록은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조사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기록전문직이 조사기록의 검색ㆍ열람ㆍ이용에 대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연구재단ㆍ추모시설과 같은 제3의 기관으로 이관 이후에도 조사기록에 대한 이용가능성 유지를 위해 조사기록정보를 체계적으로 설계ㆍ구축하고 최종적으로 확인ㆍ정리하여 이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전자환경에서 조사기록의 관리ㆍ활용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설립될 한시 조사기관에서 조사기록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From the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s for Japanese Imperialism" launched in 2005, to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on Humidifier Disingectants & 4·16 Sewol Ferry Disasters," which have been active since 2018, can be collectively called a temporary investigation agency. These institutions are state institutions established and operated temporarily to investigate the facts of state violence or social disasters that have occurred in the past or recently. A temporary investigation agency combines the characteristics of a temporary agenc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igation agency, which has uniqu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emporary institutions, they should find alternatives to complete the mission of finding the truth as much as possible within the period of activity, but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their work so that additional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research can be conducted after the end of the activity. In terms of research institutions, there is a high level of utilization and dependence on records as a reference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as evidence of fact-finding. There is also a large number of records that need to be managed by case file management, and they are important. According to these characteristics,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of a temporary investigation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mporary investigation agency can be carried out, rather than just a typical national or public institution's record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addressed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management system for the investigation records produced, received, and collected by a temporary investigation institution. To this end, the standards to be reflected in the management system were derived after examining the organizational nature of the temporary investigation agenc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produced, received and collected by the temporary investigation agency. According to these standards,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and the April 16 Ferry Sewol disaster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investigation was analyzed an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establishment of the investigation record management system.
We presented three directions for deployment: First, investigation records shall be produced and managed electronically for the convenience of management and utilization.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investigation work,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s who support investigation activities should seek ways to actively provide services for the search, reading and use of investigation records. Third, third, third-party institutions, such as research foundations, and memorial facilities, shall systematically design, establish, and finally verify and organize investigation records to maintain availability of investigation records. As such, this study focused on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aspects of investigation records in electronic environments. Through this study, we would like to help establish a system that can more effectively manage and utilize investigation records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in the future.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