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일자리 정책사업 현황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경기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과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일 자리사업을 종합하여 검토하였다. 경기도 일자리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일자리창출사업이 복지 중 심의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다. 즉, 경기도는 전국 평균과 달리 중소기업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와 상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지 고 있지만 경기도의 일자리창출 사업은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임시 및 일용직 고용을 창출하는 데 주안 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복지 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중심이 되어 지역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두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경쟁적으로 복지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집 행하다보니 일자리사업의 중복성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나타나게 된다. 향후 경기도는 자체사업의 핵심영역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중앙정부 사업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둘지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자체 일자리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족, 예산 부족 등으로 자체사업의 전면적이고 효 과적인 시행에 큰 애로가 존재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협력과 고용-훈련-복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경기도 자체사업이 단순 한 고용 지원에 머물러있지만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특화산업의 숙 련인력양성과 기능 인력의 기술을 제고하는 고용-교육-훈련의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 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여지를 제공하는 한편 중앙-지방간 협 력을 강화하고 고용-복지를 연계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all the public financed job projects implemented in Gyeonggi-Do. It starts with summarizing both public job projects financed by Korean central governments and those by Gyeonggi-Do regional governmen. This work has not been done by anyone since it takes a great deal of efforts and time. Then, the study analyzes common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central government job projects and regional government job projects. Both job projects are focused on job creation in the public sector. This usually involves temporary work with low wages because those projects tend to hire the disadvantaged to do a short-term job. This common characteristic shows that public job projects in Gyeonggi-Do does not fully reflect its industrial structure and local labor market situations. The Gyeonggi-Do region is equipped with high competitivenes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high employment stability with full time employment practices in the labor market. Those industrial structure and local labor market situations demand pubic job projects to supply more skilled labor and spend more to training of the employed. Thus, Korean central governments and the Gyeonggi-Do regional government need to coordinate their job projects to solve Gyeonggi-Do job problems and improve the strength of the regional situations. This study also clearly indicates that both government develop a regional employment policy converging job creation-training-social prot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경기도 일자리정책 사업 현황과 평가
• 2.1. 경기도 노동시장 현황
• 2.2. 일자리정책 전달체계 현황
• 2.3. 경기도 일자리정책 사업 현황 및 특성
• 2.4. 경기도 일자리정책 지원사업의 평가
• Ⅲ.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